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문제점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절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개념적 기준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의 결정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Ⅲ.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Ⅳ.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객관적으로 투자사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개인에게 두 재화 X, Y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고 가정하자. 각각은 서로 다른 재화를 선호하지만 사회는 단지 한 재화만을 공급할 수 있다. X재의 선호자가 X재에 대해 1,000원을 기꺼이 지불할수 있다고 하고, Y재의 선호자는 Y재에 대해 500원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X재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지불의사액(WTP)을 효용측정치로서 받아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개인의 가치체계에 어떻게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Kaldor-Hicks기준에 대한 비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Kaldor-Hicks기준이란 실질적인 보상과 관계없이 수혜자가 피해자의 후생을 유지시키기 위해 보상할 수 있다면 자원배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과다하여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비용·편익분석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못한 분배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이 실행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논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비용·편익분석의 뼈대가 사업의 상이한 측면 즉, 비용흐름, 편익흐름과 내용연수와 같은 측면을 명확히 구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는 희소자원을 이용하는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이 이를 위한 매우 유용한 방법이며, Kaldor-Hicks기준이 효율성의 순에 따라 사업을 선택한다. 이 기준에 따라 순편익이 감소되는 사업들을 거부하고 양(+)의 순편익을 주는 사업들은 순현재가치의 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후생경제학에 의하면 이것은 사회후생에 대한 잠재적 공헌도의 순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측정한 개발편익뿐만 아니라 환경가치를 비용·편익분석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가치의 포함은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똑같은 가중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기준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에 환경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환경피해를 감소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환경영향이 과거에는 종종 무시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약에 환경영향이 비용·편익분석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결코 추정되지 않는다면 환경피해가 비용에서 배제되어 단순히 (+)의 순편익을 주는 투자사업이 선정될 것이다.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은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를 거처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주요쟁점사항은 (1) 비용과 편익은 다양한 측정단위로 평가되는 데 이를 어떻게 화폐단위로 표현하는가의 문제 (2) 미래의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비교하는 가의 문제. 할인율의 선택문제(어느 시점의 활인률을 선택할 것인가), 세대간의 형평성문제 (3)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용과 편익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가의 문제 (4) 공공투자사업의 경우는 분배의 문제가 제기되며, 계층간, 세대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의 가중치가 두어지는 문제가 야기된다.
비용·편익분석이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은 그 문제점과 한계를 잘 인식하는 한 공공투자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Ⅳ. 결 어
본조사의 전반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절차 등을 정리하고, 후반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편익분석(CBA ; cost benefit analysis)은 유용한 정책의사결정의 분석도구로서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편익이 큰 것을 기준으로 대안 선택 여부 혹은 우선순위를 명백히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액으로 표현하거나 환산될 수 있는 것을 편익으로서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은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획득에 있다. 아무리 정확한 분석기법도 정보가 불충분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또하나의 다른 문제는 분석 자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제도적으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어도 사실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연관지어 보면, 장래에 정부의 자본축적을 위한 역할이 축소된다면 그만큼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도 축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사업의 중요성이 에너지, 교통, 지역개발 등과 같은 사회하부구조(infrastructure)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용·편익분석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분석방법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결정 및 사전평가의 수단으로서 유용시 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IMF 구제금융의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분석기법의 하나로서 도입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1998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1997
「정책분석론」, 이대희, 대영문화사, 1999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1999
「비용 편익분석론 」, 배준구 역, 신학사 1984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효과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1997.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전상경, 박영사, 1999
「재정학 」,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0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이경은, 박영사, 2000.
「현대재정학 」, 김동건, 박영사, 2000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및 절차,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