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비용 분석과 최소화방안

소개글

남북한 통일비용 분석과 최소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의 통일비용

2.남북한의 통일비용

3. 각 통일예상비용의 편차사유

4. 분단비용

5. 통일비용 최소화의 방안

본문내용

한 적이 있다. 조 연구위원은 1995년의 경우 분단비용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1조9천8백억 원에 이르며, 이는 잠재 GNP기준 약 4.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또 1970년 이후 분단비용 누적액은 1990년 불변가격으로 약 1백75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추정한 분단비용은 경제적 분단비용중의 일부인 방위비 지출만을 계산한 것이다. 방위비 지출 중에서도 국방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방위비만이 아니라, 각종 체제유지비와 분단에 따른 정서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분단비용은 더 늘어난다.
5. 통일비용 최소화의 방안
현재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고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워낙 방대한 만큼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통일비용은 많이 늘고, 또 통일된 이후에도 경제사회통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비용 최소화 방안은 먼저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이 현재구조로부터 남한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방향으로 완만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고 기존 자본의 활용도를 높이며, 북한의 경제적 난관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워져서 자본의 해체가 급속히 일어나고 실업이 증가하게되거나 훨씬 높은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북한 통일시 소요될 통일비용을 비롯한 남북한의 경제 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예측을 하여서 정책의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을 예로 들어보면, 예전 서독정부는 통일과정이나 동독에 대한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동독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체제전환의 문제를 과소 평가했으며, 서독경제력과 경제체제의 탄력성에 대해 과대평가 함으로써 현실과 통합정책간에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났던 3대 오류였다. 이 때문에 동독지역의 기업 도산이 급속화 되었고,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가 야기되어졌다. 그런가 하면 1990년 독일통일 당시 서독정부는 정부의 통일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중대한 정치적 오류까지 범하였다. 그들은 서독이 급격한 흡수통일을 할지라도 통일비용의 조달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1991년의 경우 정부의 통일관련 재정부담으로 국민의 부담이 불가피했었다. 이로 인해 서독지역 주민들의 불만감은 높아졌으며, 이는 앞서 살핀 동독주민에 대한 멸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서독 콜정부의 판단상의 오류는 통일 후에까지 후유증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서독정부가 범했던 오류의 전철을 우리가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의 경제사정과 통일 후 일어나게 될 남북한의 경제 변화를 정확하게 조사, 예측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간의 경제적 차이는 경제규모만 남한이 북한의 20배 수준이라 하니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마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일 것이다.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협력을 비롯한 경제적인 통일에 대한 노력도 모두 허사일 것이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통일의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고, 그것은 통일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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