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과 노무현후보의 대미, 대북정책 비교

목차

대선후보 정책비교

1.남북관계

2.노무현.이회창후보 정책비교 < 외교.대북 >

3.이회창 총재의 대북정책 5원칙에 대한 검토: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본문내용

도는 사실 매우 실망스럽다.
정치·사회 일각의 보수적 시각에서 볼 때 DJ의 햇볕정책은 북한당국의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술에 현혹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경우 상호주의의 기본전제인 합리성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 단계 북한체제는 반세기 간 주체적 사회주의론에 기초한 자력갱생론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해 왔으나 그 한계에 봉착하면서 사실상 체제존립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 북한이 사고하고 행위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극도로 협소하다.
그러므로 북한과 협력과 화해를 기본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북한에게 합리성에 기초한 상호주의의 원리를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요구로 해석될 수도 있다.
냉전에 기초한 남북 간 적대와 갈등은 무려 반세기에 걸쳐 있다.
이러한 적대와 불신을 일거에 획기적으로 종료시키겠다는 생각은 남한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만 북한도 그렇게 사고할 것이라는 기대는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남한이 흡수통일이 아닌 진정 화해와 협력을 원한다는 확신을 북한이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내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북한이 안정감을 갖고 자신감있게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남한이 북한에 비해 가장 확고한 우위에 있는 부분이 경제력이다.
남한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경제력을 이용하여 평화를 매입한다는 원칙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시장적 합리성에 근거한 상호주의 전략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에 기초하여 졸속으로 추진되어 남한측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도한 지원 방식은 남한의 경제력을 마모시킬 수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나친 요구와 수익성의 과도한 오측에 근거하여 파산에 직면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러한 오류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시장적 논리로만 국한시켜 해석해서는 안되고 민간기업과 정부가 상호협력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경제협력을 추동화되 미진한 부분은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협력을 지원할 경우에도 그 규모가 과다하거나 그 속도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는 사전에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이회창,   노무현,   대미정책,   대북정책,   민족주체,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