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의 의의와 유형(종류), 부동산개발과정, 부동산 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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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개발

I. 부동산개발의 의의

II. 주택개발의 의의 및 입지조건

III. 부동산 개발의 과정
1. 구상단계
2. 전실행가능성분석단계
3. 부지구입단계
4. 실행가능성 분석 및 디자인단계
5. 금융단계
6. 건설단계(택지조성)
7. 마케팅단계(분양)

IV. 부동산 개발의 유형
1. 신개발
1) 토지구획 정리사업
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4) 토지형질 변경사업
5) 신도시개발사업
2. 재개발
1) 도심 재개발사업
2) 주택 재개발사업

V. 부동산 개발계획의 내용

VI. 지역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가 있어야 한다.
(5) 신도시개발사업
대도시에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을 균형 개발함으로써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체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대도시 기능 및 인구분산 등을 통한 대도시의 건전한 성장
-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한 공업 기지배후형성
- 주택공급을 위 한 주거단지의 개발
- 지역개발정책과 관련된 거점도시의 개발
- 특수기능 수용을 위 한 신도시의 개발
2) 재개발
재개발사업은 크게 도심 재개발사업과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1) 도심 재개발사업
도심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제반시설물 및 그 환경 등이 지나치게 노후되었거나 정비상태가 불량인 채로 있어 슬럼화됨으로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당해 구역의 공동시설을 정비 개량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증대시키는 등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지역 재개발
건축물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구, 건축물의 배치나 이용 및 지구전체의 설계가 나빠서 충분한 생활환경 또는 경제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기존의 건축물을 없애고 시가지를 정리하여 그 지역 및 주변지역을 유효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다.
2/ 지구수복
충분한 생산 활동이나 생활환경을 점차로 저해할 요인이 잠재하고 있을 때나, 지구자체의 기능이 떨어져 간다든지 또는 구조적으로 아직도 견딜 수 있지만, 유지관리가 충분히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량화한 건축물군이 있는 지구에 있어서 지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전체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에 따라 새로운 용도를 부가시키고 토지 건축물의 이용 수리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3/ 지구보존
충분한 기능과 건전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장래 악화될 염려가 있는 지구 또는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건축물이 많은 지구에 대해서 건축 및 도시계획의 행정지도에 의해 악화 예방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2) 주택재개발사업
불량주택지의 개선 정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재개발사업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주로 무허가주택과 불량주택이 그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이 사업의 대상지역은 그 주택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 주거의 질적 수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택지의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수준이 기준치 미만일 때에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5. 부동산 개발계획의 내
부동산 개발계획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시설조성계획, 공급처리계획의 세 분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아래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지계획, 교육 의료 상업 등의 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등을 말하며 시설조성계획에는 교통망계획, 교통시설계획, 상 하수도계획, 에너지 시설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급처리계획에는 특별공급계획, 우선분양계획, 일반분양계획 등 대상별 순위별 공급계획을 세워야 함은 물론 미분양시의 처리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부동산 개발계획의 내용
6. 지역개발
1960년대 이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개발이란 용어는 나라에 따라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나 일반적으로 그 개념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생산권 정비, 즉 자원 개발과 산업 입지라는 경제적 측면과 주민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생활 영역을 확대코자 하는 생활권 정비라는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은 다음 내용을 구비 한 것이어야 한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이나 자원의 개발 또는 이용을 내용으로 하되 그 내용이 종합적 이 거나 다목적 이어야 한다.
둘째, 지역개발의 목적인 1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을 통해서 국가사회 전체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개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법적 뒷받침이 있거나 종합적인 계획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개발 사업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한편, 지역개발을 한 마디로 표현하여 일종의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나 필요한 것이지만 지역개발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나라마다 동일하지는 않다.
네덜란드에서의 아이설계획과 델타계획은 국토의 3분의 1이 바다보다 낮다는 자연조건에서 원인한 물과의 싸움이고, 브라질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개발계획은 국토 서부의 대자원을 한정된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개발하느냐 하는 자연에 대한 도전이며, 이스라엘의 인구분배 국토개발계획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랑하며 천대받아 온 유태인이 자기 나라를 되찾아 이상적인 국토를 조성해 보고자 사막의 옥토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도시 농촌이용계획이라든가 일본에서의 신산업도시조성계획은 대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고 공업입지를 전국 각지에 균형 되게 배치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소득수준향상과 인구의 도시집중경향을 방지하는데 근본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62-1966년까지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경제는 발전되었으나 산업 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 인구의 도시집중 등의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던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개발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속에 포함시켜 오늘날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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