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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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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득세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1)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된다
3)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4)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5)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2. 장부의 비치․기장
1)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
3)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간편장부란

Ⅱ. 사업소득세
1.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2. 사업소득세 계산
1) 사업소득세 금액의 계산
2) 총수입금액
3) 필요경비
4)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5) 소득공제
3. 세율
4. 수입시기
5.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사후관리
1) 신고기한
2) 신고절차
3) 무신고시의 제재
4) 사후관리

Ⅲ. 양도소득세
1. 과세물건
1) 부동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2. 양도
1) 양도의 범위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Ⅳ.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 거래유형별 과세구분
3.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실무
4. 매출부가세
5.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6.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산출
1) 공제대상매입세액
2) 공제대상매입세액
3) 공제대상매입세액
7. 부가가치세의 부담자
1) 최종부담자
2) 환급세액의 귀속

Ⅴ. 취득세
1. 의의
2. 취득세의 세율
1) 일반재산
2) 사치성 재산
3)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4) 과밀역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취득

Ⅵ. 법인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2) 중간예납
3) 법인세 납부
5. 납세지
1) 납세지
2) 납세지의 지정
6. 세율
1) 과세표준금액 1억 원 이하
2) 과세표준금액 1억 원 초과
7. 가산세
8. 통칙
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2)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채권의 귀속시기
3)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Ⅶ. 교통세
1. 교통세 존폐에 관한 논의 동향
1) 재경부의 교통세 폐지 필요성 제기
2) 교통세 폐지론의 논리
3) 교통세 유지론의 논리
2. 교통세 존폐에 관한 주요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 - 11 - 15 … 17)
3)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도중 소요된 총공사비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 - 11 - 40 … 17)
Ⅶ. 교통세
1. 교통세 존폐에 관한 논의 동향
1) 재경부의 교통세 폐지 필요성 제기
- 교통세 폐지관련 논의는 재정경제부가 목적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조세체계간소화법률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두됨
재경부, 건교부, 교육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법률제정은 무산됨
- 그 후에도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주행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양여하는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다가 최근에는 교통세의 폐지가 다시 거론되고 있음
2) 교통세 폐지론의 논리
- 지정된 목적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그 외의 용도에 충분하지 않은 자원이 사용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세 가운데 목적세 비중이 21.3%으로 재정지출의 경직성이 심함
목적세에 따른 자원의 우선배분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 목적세 해당사업에 대한 비효율성
용도를 사전에 지정하는 경우 여타의 예산지출과는 달리 엄격한 심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따라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나 불필요한 간접비에 많은 재원이 소모될 수 있음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 복잡한 조세체계
목적세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조세를 운영하는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높아지게 하여, 결국 높은 사회비용을 야기시킴
- 재원확보의 안정성은 예산과정상에서 교통투자재원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확보 가능
3) 교통세 유지론의 논리
- 우선적인 재원배분의 타당성
목적세의 도입시 목적세의 도입에 따른 비효율성보다는 목적세 목적달성의 편익이 훨씬 크다라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목적세가 도입됨
재원배분의 비효율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교통세를 통해 교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편익이 더 큼
외국의 경우도 과거에 목적세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미국의 경우 1954년 모든 주의 징세 중 1/2가 목적세수이었음)
- 목적세 폐지시기의 부적절
교통세의 경우 교통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이 선진국 수준으로 충분히 이뤄져서 교통시설 부족으로 인한 혼잡과 고물류 비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함.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족한 교통시설 때문에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물류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목적세 폐지시 재원확보의 안정성 부족
단기적인 재원여건에 변동에 따라 목적세에 의한 투자부문이 위축되거나 단기성 사업위주로 투자배분이 왜곡될 소지가 있음
현행 목적세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재원여건을 미리 전망하여 사전에 장래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음
-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확보
과거 정부는 정책의 시행도중 정책을 수정하여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원점으로 돌리는 시행착오를 종종 범해왔음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목적세의 폐지로 얻는 실익이 이로 인한 손해보다 크지 않음
교통세 존폐에 대한 논점
구 분
조세체계의 간소화
조세운용의 효율성
통상 마찰
목적 달성
교통시설 투자재원 의 안정성
교통세 폐지론
목적세 등 세금종류가 많고 조세체계가 복잡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경직성
초래
통상마찰 초래
교통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달성됨
일반회계에서 세입 보장
교통세 유지론
교통세는 단일세로서 단순(교육세농특세는 부과세로서 복잡)
교육세 2005년까지의 연장과 지방주행세 부과는 조세간소화 방침과 상치
과세대상이 자동차이용에 따른 휘발유경유로 교통시설확충이라는 세출목적과 직결
조세 저항이 적고 징수가 용이함
신축성 문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조정으로 가능
교통세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고 승용차특소세수입관세의 조정 등을 요구함
IMF는 에너지 관련세금 강화 권고
교통혼잡과 높은 물류비용 등 목적 미달성
일반세나 목적세나 국민부담은 동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세입과 세출 직결
교통시설은 장기간의 일관된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관건
2. 교통세 존폐에 관한 주요 쟁점
교통세에 대한 논의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 교통투자 지속의 필요성
교통시설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교통투자의 필요성이 없는가?
- 투자재원 안정성 침해 여부
교통세가 폐지된다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교통투자에 대한 재원의 지속지원가능성이 있는가?
-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재정전반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집행과정에서 여타의 일반회계 사업과 달리 엄격한 심의과정과 통제과정이 생략되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나 불필요한 간접비에 많은 재원이 소모되는가?
- 예산권한과 재량권의 침해
교통세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권한과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자 할 때 그 가능성은 있는가?
- 교통세 징수기간 이후의 부과가능성
재정운용상의 경직성이 발생하여 교통세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목적세로서의 교통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가?
참고문헌
- 김학수,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2010
- 김진태 외 1명, 양도소득세법의 복잡성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2010
- 노기성, 사업소득세 과소보고규모의 추계,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이희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주성환 외 1, 명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0
- 전동흔,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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