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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A과장 및 B부장과의 인터뷰).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댐건설의 성사여부는 자신의 직위승진이나 보직발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해룡(2011), 수자원 관리법제에 대한 평가와 법제 개선, 한국토지공법학회
2. 윤석영(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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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체제의 기틀을 마련될 것이다. 소수이나 지방정부간 비용분담협약과 댐 건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방안에 관한 규정도 확정된다면 수자원 통합관리체제의 구축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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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물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 일상생활에서의 수자원 보호대책
※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moct.go.kr/ 1. 기본방향
2. 수요관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의한 목표절감량 달성
3. 기존 다목적댐의 연계운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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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안
- 하천수질의 개선(우수와 하수의 분류처리)
- 수리권 확립
- 환경친화적인 하천 개수 및 댐건설 방안
⑥ 수자원 유치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Incentive 제도 강구
- 지역정비, 주민복리증진 등 Return 도입방안
- 상류지역 지자체에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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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장기계획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2000) / 2000 물관리백서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2000) / 물관리종합대책
○ 박성제, 박두호, 이진희(2002) / 수자원정책 조정기구 설치의 이상과 현실 -미국 연방수자원 위원회(WRC)의 설립에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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