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방안 -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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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그 대응방안 -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
2. 기후변화협약

제3장 건설업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1. 자연재해의 증가로 인한 책임 부담의 문제
2.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
3. 건설시공 및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대응방안
1. 에너지 절약형 자재 사용 및 설계의 확대
2. 건축 및 설계 기준의 정비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책임 소재 명확화
4. 건설현장 관리 기준의 강화
5.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책반(가칭)｣의 구성 및 운영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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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건설현장의 자재 보관 장소도 적절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강수량의 증가, 폭풍의 증가, 태양의 중파장자외선(UV-B)의 증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건설현장의 자재 보관 장소에 관한 규정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쓰레기매립지 가스(landfill gas)는 쓰레기매립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한 건설현장에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 건설현장 지면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특별한 현장의 관리가 필요하다.
5.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책반(가칭)의 구성 및 운영
기후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의 마련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책반(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대책반은 정부 측에서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단체총연합회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책반의 운영은 실무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소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의 실태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통계 업무와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업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의 실태 조사는 기후변화의 요인을 부문별로 정밀히 파악하고 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요인에 의한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취합하여야 한다. 1년 또는 반기별로 기후변화의 실태와 건설업에 미친 영향들을 조사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부 또는 업체들의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결 론
최근의 춥지 않은 겨울 날씨, 지난 해 여름의 태풍 매미의 피해 등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결과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의 상황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이에 대한 대응을 미루거나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기후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 자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확대강화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요인과 그 영향을 고려하여 건축관련 법규 및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구조 기준, 부지와 관련된 문제, 건축물의 방수 및 환기 문제, 연료와 전력 문제, 화재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물의 기준 즉, 폭우에 대비하여 교량, 댐 등의 구조상의 강도 기준도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건설당시의 관련 법규의 내용을 준수한 시공회사는 관련 피해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공사 계약에 이러한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여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강우일수의 증가 및 혹한 및 폭염으로 인한 공기의 손실 등의 경우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의 영향을 시공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건설현장의 비계의 고정 문제와 경량 자재의 보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회사간 협의하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관리 강화와 함께 ISO14000 인증, 환경경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공회사의 자율적인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책반을 조직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기후변화 요인을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분명 현재에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앞으로 기후변화는 건설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건설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생명과 재산의 손실 또한 크게 발생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립환경연구원,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영향평가 및 적응전략 기술개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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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포지움, “기후변화가 수문과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김승, 정성원, 김현준)”, 19931993.
환경부, 기후변화협약 대응 체제 연구, 2002. 4.
환경백서, 20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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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후변화협약,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