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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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이론적 고찰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3.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천과정
4. 개발제한구역의 일반현황

Ⅲ.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사례분석
1.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
2. 일본의 근교지대․시가화 조정구역
3. 우리나라와 각국의 개발제한구역 특성비교

Ⅳ.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현황 및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 현황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른 문제점

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후 활용방안
1. 절대보전구역의 활용방안
2. 환경친화구역의 활용방안
3. 해제구역의 활용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체나 공공주체와 협력하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더욱 강화시킨 경우이다. 대규모 자연취락의 경우 불규칙적이고 작은 대지의 교환 및 분합, 주택개량과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동생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기 시가화지역은 현재의 도심개발과 같은 고밀도 개발이 아닌 저밀도 개발을 전제로 개발하도록 한다. 소음, 교통체증, 높은 임대료, 대기오염 등 전통적인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상을 실현하는 곳으로 활용한다. 풍부한 녹지와 인프라를 정비하여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구역은 환경친화구역 또는 절대보전구역에 의해 명확한 경계를 유지하고 이를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한계선으로 인식하여 관리한다.
미국에서는 대도시의 구시가지 주연부에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고 이를 'Edge City'로 명명하였다. 하이테크 기업이 집적된 보스턴 루트 128 주변, 로스엔젤리스 교외 어바인이 대표적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 개발지의 재개발 및 교통시설이 양호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저층 주거단지, 중층 오피스 및 상업, 레저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벤처도시, 생태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소규모 테마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주, 최진우, 강신겸, 삼성경제연구소, pp82-84
Ⅵ. 결론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1971년 지정된 이후 최근처럼 활발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나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구역조정에 대한 찬반론과 구역경계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녀야 할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이뤄진다면 조정이후 해제되는 지역과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되는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특히 조정 후 토지활용과 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지정 당시 설정된 '인구집중 및 국토의 균형발전', '토지 투기의 억제 및 지가 안정',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개발제한구역의 역할, 즉,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보전 및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1장 서론을 발단으로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개념을 토대로 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일반현황을 알아봄으로써 현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하 개선점을 유추해 보고 제 3장에서는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보고 제 4장에서는 조정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현대인들의 휴식을 위한 위락공간 또는 특수시설용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상의 개발적 성격을 대부분 배제하고 공공의 오픈 스페이스 성격의 휴식공간을 형성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환경과 연관시켜 친환경보호적 그린벨트이면서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될 개발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역시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나온 결과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무조건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닌 자연 친화적이면서 국토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환경에 지나치게 치중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주는 정책은 피해야만 할 것이며 사회적, 법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정책적 발판을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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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절대보전구역,   환경친화구역,   해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