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권한 및 도덕적 가치관의 필요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찰의 신분
2. 경찰의 권한
3. 현행법상 검찰, 경찰의 권한관계
4. 경찰관의 직무 권한행사
1)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것
2) 소형무기의 소지, 피복의 지급
3) 관할구역외의 직권행사
5. 경찰의 도덕적 가치관의 필요성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경찰이고, 시민의 경찰이어야 한다. 시위진압 부대원들이 이름표를 다는 것이 시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고 감정적인 지지를 받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채 몇 가지 현안에 준하는 근시안적인 대안을 내는 것은 모래성 위에 세운 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경찰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 목적이 아닌,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경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나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는가? 경찰이 우리 사회에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스스로 생각하는 위상과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위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의 위상에 대한 합의를 간추리려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진단과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국민한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찰이 선한 일반 국민들의 편이 되고, 사회적 약자의 편이 되지 않은 채, 국가권력의 수호라는 목적에만 매달린다면, 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애쓰는 다수 경찰의 수고조차 묻히거나 폄하되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찰에게는 공권력의 권위 이전에 도덕적인 권위가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권위만을 행사하는 것은 역효과만 일으키고, 문화의 분극화를 조장할 뿐이다. 경찰이 도덕적 권위를 가질 때 평화시위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Ⅲ. 결 론
수사제도의 민주화는 민주정부의 권력편성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핵심원리 안에서 해결되워야 할 문제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액튼 경은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불변의 경구를 남겼다. 이제 한 수사기관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여 전횡하는 폐단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는 국민적 시각에서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서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찰이 가야할 길은 무엇일까? 한국경찰이 미래 선진국형 경찰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 과제에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한다.
경찰조직이 '청렴하고도 강한 공권력'으로 국민에게 인식된다면 언젠가 경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경찰의 새로운 변화와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찰대학, 「경찰경무론」, 경찰대학, 1998.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3.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4.
유민봉, 「인사행정론」, 문영사, 1997.
이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이황우,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정진환, 「경찰행정론」 , 대영문화사, 1998.
조철옥, 「경찰행정학」 , 대영문화사, 2000.
최칠호,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자치경찰제의 이해 : 김중확 총경 등 공저

키워드

경찰의신분 ,   경찰의권한,   검찰,경찰의권한관계,   경찰관의직무권한행사,   사법경찰관리,   경찰관직무집행법,   관할구역외의직권행사 ,   경찰의도덕적가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