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과범죄와의상관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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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1. 범죄예방이론
2. 경험적 연구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3. 자료수집
4. 변수측정

Ⅳ. 분석결과

Ⅴ.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모든 시 당국의 체제 변화를 필요로 한다.
③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종종 충분히 실행되지 않고, 실제 정책에서보다는 문서상 계획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 정치화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채택한 관서, 그것을 촉진시킨 기관에서 비판으로부터 보호되어 왔다.
⑤ 전국적으로 볼 때, 일반 범죄 발생률 특히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는 노령화 인구의 증가와 같은 다른 요인들의 효과로부터 추려 내기는 힘들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책임 없이 성공들을 주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
2. 개선방안
범죄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세계적인 추세로 활발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새로운 경찰활동의 철학인 주민과의 공조를 연구하고 있고, 주민과의 동반자적 역할이 강조되는 갖가지 접근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 활동의 주요 개념은 단순한 기술이나 이론이 아닌 철학이요, 이념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작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사회라는 책임구역 즉,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에서 기동성과는 배치되는 가치이면서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상호 존중과 예의, 지원을 근거로 경찰과 지역 주민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상술한 핵심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이러한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직 변화와 사치관의 변화가 수반 또는 전개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조직 모형이 전통적 경찰조직에서 탈피하여 총질관리체제와 학습지향 조직으로 변모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교육훈련, 승진, 리더십에 이르는 각 경로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련되는 핵심 개념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적 가치 역시 경찰규범이 고객에 대한 품질 서비스 중심 가지로 지향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가치가 조직 모두에 의해 공유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순조 및 고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의 타 행정기관, 방송매체, 업계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전체 시민들이라는 외부 지원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 내부의 지원 역시 획득하여야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분권화, 현장 실무자에게의 과감한 권한 부여, 원활한 의사전달,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정신과 시민정신의 만남이며, 이 두 주체는 누가 대신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책임전가 풍토가 아닌 병렬적 사고로서 시대의 변천에 따른 새로운 역할과 기대에 터전하여 쌍방향 성숙하고 바람직한 합의점을 찾는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Ⅵ. 맺음말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가 국방과 치안임을 생각할 때, 범죄와 폭력을 뿌리 뽑고, 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범죄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찰예산이나 인력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범죄의 증가는 경찰활동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활동의 증가로 범죄가 감소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경찰력의 증가가 범죄억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인과관계 패턴을 보면, 전체범죄가 경찰예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경찰예산은 경찰인력에, 그리고 경찰인력은 범죄 검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범죄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예산과 인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경찰력의 증가는 결국 범죄 검거율을 높여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검거율의 증가에까지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적 지연이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 지연으로 인하여 초창기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경찰예산을 증가시킬 의지가 희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 범죄 검거율의 증가가 반드시 범죄수의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검거수의 증가가 오히려 총 범죄수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은 범죄억제를 위한 경찰당국의 노력이 단편적으로는 검거율의 증가에 기여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범죄억제에는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찰당국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보다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료적인 지연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왜 정책효과의 지연이 방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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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범죄,   상관관계분석,   경찰력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