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연환경정책 발전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자연환경정책과 연계된 국내여건
1.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욕구 증대
2. 활발한 자연환경보전운동 전개
3. 국토이용의 변화에 따른 녹지 및 야생종의 감소
4. 기타 환경·자원 부문

Ⅲ. 21세기 자연환경정책의 발전방향
1. 자연환경의 비전과 정책목표
2. 정책방향
3. 정책추진원칙
4. 정책추진전략

Ⅳ. 21세기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추진 분야별 발전방향
1. 자연생태계 보전
2. 자연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이용
3. 자연생태계 관리 능력 강화
4. 집행체계의 정비

V. 결 론
인용문헌

본문내용

국민이 추구하는 삶은 생명력 있는 자연이 숨쉬는 한반도에서 자연과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이다. 자연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대상이 아니며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정책의 비전은 우리의 전통적 자연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자연환경정책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모두 만족시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이 민족의 당면과제로 자리 잡고 있는 현재에서는 우리의 자연환경정책은 남한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자연환경정책의 대명제인 생명력 있는 자연이 숨쉬는 한반도를 조성하기 위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자연생태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것과 자연환경보전정책이 다른 환경정책분야보다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연환경의 목표를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기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당면과제는 첫째, 무분별한 개발 및 다양한 자연환경의 훼손 요인으로부터 우수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자연은 일단 훼손되면 이를 복원하기 어려우며, 복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지역에 대한 충분히 연구·검토 이후에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비로소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명제의 전제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충분한 자료와 분석과 적절한 계획 없이는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둘째 당면과제는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는 없으나 생태계의 단절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훼손은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를 연결되는 거점지역의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전국토의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당면과제는 지속 가능한 자연 자원의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수단을 마련하고 자연생태계의 이용 용량을 확충하는 것이다. 넷째 당면과제는 목표 추진을 위한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집행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자료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연생태계의 충분한 조사 자료와 정보가 지원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문화적·심미적인 가치가 파악되고, 무분별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현재의 자연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환경보전정책은 정부의 독자적인 추진 정책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땅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의 환경정책은 중앙,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의 협력이 잘 어우러져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현 시점에서는 여러 민간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정책이 추진될 때 그 실효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적절한 재원이 지원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정책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목적이 우리와 우리 후손이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활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과학적인 자연생태계의 조사 자료와 정보의 토대 위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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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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