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동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정부와 아동복지
2. 저출산 문제
3. 출산력이 낮아지는 요인
4.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스템
1) 자치단체의 정책시스템 모델
2) 정책 결정시스템
5. 한국의 아동복지정책
6.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
7.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동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1)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 확대
2)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3) 한부모가족에 지원 현실화
4) 아동복지 서비스 시스템의 정립
5)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자녀의 부양의무 명시 및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 부양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가족개념을 다양화하고 이를 법, 제도상에서 수용하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식개선을 위해 교육,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정책은 출산과 양육으로 대표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여성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담보해야 한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단순히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대표되는 가사노동을 가정 밖으로 끌어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 노동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창출된 공적 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증대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을 증진시킴과 함께 이혼으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를 완화하는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아동복지 서비스 시스템의 정립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통합적 아동복지 서비스 시스템의 정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리더쉽과 일정한 형태의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게 된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중심 기관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이다. 일정한 거버넌스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지역사회로의 서비스 전환은 선언적인 변화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역사회 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음으로 획일적으로 어떤 거버넌스 체제이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한 거버넌스 체제가 가져야 할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러한 거버넌스 체제가 일정한 정도의 실질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주요 기능으로는 서비스 계획능력, 우선순위 설정, 펀드 제공, 그리고 그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체제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지역사회내에서 거버넌스로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는 지역사회의 각계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한 집단이 독주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넷째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는, 지역사회 밖의 서비스 기관들이나 정부 행정조직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경로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시행 예고되고 있는 지역사회 사회복지 협의체가 본 발표문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통합적 아동복지 서비스 체계의 거버넌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되는지는 주목할 일이다.
5)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확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보호구역의 CCTV 설치가 확대되어 아동범죄 예방 및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의견수렴 절차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 시군구별로 설치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43개가 설치돼 있으나 시군구별로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라 아동학대 긴급신고 시 출동이 어려운 등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 설치되면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등 관련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돼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CCTV 관련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범죄와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아동성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Ⅲ. 결 론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우리에게 커다란 환경변화이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구구조의 변화는 자연스런 현상이기 때문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령화·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발생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향후 노동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지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이 대폭 높아지게 되면, 고령화와 저출산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도 있다. 또한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및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예측하는 많은 문제점도 많이 희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의 특징은 역동성에 있다. 환경이 변화하면, 경제주체는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여, 새로운 균형으로 가기 때문에, 정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에 대한 우려만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환경변화를 개방화라는 또 다른 환경변화와 연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균형점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방화는 시장경제 원리가 사회 및 정부정책의 메커니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이용교 외(2000), 한국의 아동복지학, 양서원.
주정일. 이소희, 아동복지학, 교문사, 1998,
주정일, 이소희(1981) 아동복지학, 교문사.
김영모 외3인(1983), 한국아동복지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복지연구회(1984), 현대아동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장인협(1984),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혜경(1993), "경제성장과 아동복지정책의 변용",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장영인(1995), "아동복지의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장인협(1989),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지방정부와아동복지,   출산력이낮아지는요인,   지방자치단체의정책시스템 ,   아동수당제도의도입,   한국의아동복지정책,   영역별기능적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   아동보호구역CCTV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