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입양의 개념 및 의의
2.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3. 입양의 역사
1)외국의 입양사업역사
2)우리 나라의 입양사업역사
*홀트아동복지회에 관하여
4. 입양의 종류
1)독립입양
2)기관 입양
5. 입양사업의 구성요소
1)입양 대상 아동
(1)일반적 특성
(2)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
2)친부모(생부모)
3)양부모
4)입양기관과 사회사업가

Ⅱ. 본론
1. 입양 형태에 따른 국내입양 분류
1)비밀 입양
2)공개 입양
3)개방 입양
2. 입양 제도
1) 입양대상의 요건
2) 불법입양에 주요인이 되는 2인의 인우보증제도
<관련기사>
3) 입양 아동의 호적 입적 절차
4) 입양정보의 관리
5) 입양비용 및 국가보조
<관련 기사>
3. 사후관리
4.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5. 국내입양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입양사업기관
2) 입양사업의 절차
3) 입양사업관련 국고보조
4)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
6.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1) 입양기관 운영상 측면
2) 입양사업의 절차상 측면
3) 입양사업의 국고보조 측면
4) 비밀입양 및 불법입양 측면
7. 국내입양의 실태
8. 우리나라 입양의 사례와 분석
1) 비밀입양 사례
(1) 비밀입양의 장점
(2) 비밀 입양의 단점
2) 공개입양 사례
(1) 공개입양의 장점
(2) 공개입양의 단점
3) 개방입양 사례
(1) 개방입양의 장점
(2) 개방입양의 단점
4) 사례를 통해 본 입양 부모들의 사회적 요구 및 의견
(1) 양부모 모임이라는 자조집단의 도움 제시
(2) 입양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의견
(3) 입양부모들의 사회적 요구
9. 국외 입양의 현황 및 사례
1)국외 입양의 현황
2) 입양관련 정부지원
3) 국가별 해외입양 현황
4) 해외입양아 사후관리
5) 입양정책 변동사항
6) 해외 입양아동 문제 및 해결방안
7) 국외 입양 사례
10. 미국의 입양제도
1) 미국의 입양제도
2) 선진국과 비교해 본 우리 나라의 제도
*<관련기사>

III. 결론

본문내용

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양 의뢰 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0조 (비용의 수납)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제5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21조 (요 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 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육 보조금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 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 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1.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99.1.21, 99.9.7> <<시행일 2000.1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1>
제6장 보칙
제2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6조 (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1>
②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입양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입양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입양알선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아입양특례법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 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입양기관으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입양기관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변경허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협약의 체결에 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참고문헌 >
박정란, 서홍란 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2
배태순 저- [현대 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성영혜 외 - [아동 복지] 동문사 1997
김익균 외 - [아동 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주정일 - [아동 복지학] 교문사 2000
한국입양 홍보회 -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야기] 한국입양 홍보회 2000
<참고 SITE>
http://www.eastern.or.kr/kor/home.htm
http://kids.logos.co.kr/adkorea/adopwri/adop_wri54.htm
http://www.mpak.co.kr/
http://www.holt.or.kr/
http://www.alovenest.com/
< 참고 논문 >
이은경 [ 국내입양 실태와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 대학원 2002
이현정 [입양 형태에 따른 입양부모의 양육경험 사례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2

키워드

아동복지,   사회복지,   입양,   청소년,   유아복지,   양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