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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의 전용허가등】
제19조의2【전용허가등의 기준】
제19조의3【대체조림비의 납입면제】
제19조의4【보전임지의 분할제한】
제19조의5【보고】
제19조의6【전용허가 받은 산림의 타용도 변경승인】
제19조의7【대체조림비 및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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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유정규-
(
http://www.womenlink.or.kr/matter/eco/edu9810_5.html
)
3.농민신문
4.농림부 홈페이지..등등..
report
(농업의 가치와
농업보호의 근거)
교수님:이영기 교수님
학번:0217629
이름:박종삼
학과:응용경제학과
제출일:03.10.29 1.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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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
Ⅲ. 국내사례
(1) 옹호리 강원도 간성
※ 용호리의 여건
※ 용호리의 녹색관광 개발
(2) 추진과제 및 향후 과제
1) 초록마을 특산물 개발
2) 초록마을 관광프로그램 개발
3) 계획중인 사업
4) 마을정보센터 운영
(3) `갯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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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발상 문제점
① 개발 편의를 위해 조작되는 용도지역 지구제
② 국립공원정책 기조 상실
③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있어서 정부의 명분 약화
④ 편법적 사업허가
⑤ 환경영향평가 조작 및 감독 부재
Ⅵ.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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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지 46만평을 최소 행정단위인 「하우스텐보스 정」으로 개명하고 오픈시기에 맞추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유치함
· 하우스텐보스역 개설, 하우스텐보스행 전용열차 개설
·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우회도로 건설(5.9km)
· 주변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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