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허가 경사기준에 관한 연구 (경기 가평군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글

건축관련 허가 경사기준에 관한 연구 (경기 가평군 지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표 목 차………………………………………………………ⅲ
그림목차………………………………………………………ⅴ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1. 연구의 내용……………………………………………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4
　　
제2장 국내외 사면 경사기준……………………………………5
　제1절 국내의 사면경사기준……………………………………5
　　1. 국토해양부의 사면경사기준………………………………5
　　2. 한국도로의 사면경사기준……………………………………7
　　3. 한국토지공사의 사면경사기준……………………………9
　　4. 대한주택공사의 사면경사기준……………………………10
　　5. 철도청의 사면경사기준……………………………………11
　　6.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면경사기준………………………11
　제2절 국외의 사면경사기준……………………………………12
　　1. 일본의 사면경사기준……………………………………12
　　2. 미국의 사면경사기준……………………………………20
　　3. 멕시코의 사면경사기준……………………………………21
　　　　　
제3장 사면붕괴의 분류………………………………………………23
　제1절 사면붕괴의 파괴유형 및 특징………………………23
　　1. Varnes의 분류………………………………………………24
　제2절 토석류의 특징……………………………………………28
　　1. 토석류의 정의와 분류……………………………………28
　　2. 토석류의 메카니즘……………………………………30
제4장 건축 관련허가………………………………………………35
　제1절 건축관련허가 현황분석……………………………………35
　　1. 건축허가………………………………………………………35
　　2. 개발행위허가………………………………………………39
　　3. 산지전용허가………………………………………………43
　제2절 토석류 관련기준 및 대책방안 선정………………………47
　　1. 토석류 관련법규 및 기준……………………………………47
　　2. 토석류 대책방안의 선정……………………………………48
　제3절 전문가 설문 분석……………………………………………50
　　1. 분석의 개요………………………………………………50
　　2. 설문결과 및 주요내용……………………………………51

제5장 사면의 안정성분석……………………………………………54
　제1절 안정성 분석………………………………………………54
　　1. 안정성 분석 시 프로그램……………………………………54
　　2. 적용안전율………………………………………………55
　　3. 지반의 강도정수 분석……………………………………57
　제2절 안전율 해석결과……………………………………………60
　　1. 사질토에서의 해석결과……………………………………60
　　2. 자갈섞인 사질토에서의 해석결과…………………………61
　　3. 풍화토에서의 해석결과……………………………………62
　　4. 풍화암에서의 해석결과……………………………………63
　　5. 연암에서의 해석결과……………………………………64
　　6. 보통암에서의 해석결과……………………………………65
　　7. 기타지반에서의 연구……………………………………66

제6장 결 론……………………………………69
참고문헌……………………………………70
ABSTRACT……………………………………71

본문내용

때 중요한 요소가 검토되지 않았으며, 사면을 구성하고 있는 지반의 특성을 균질하고 등방성의 물질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실제 지반의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오차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 및 검토단계에서 기준으로 참고할 사항이며, 실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며 확인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지반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면안정성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경사기준 및 사면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다.
- 사면의 보강공법 선정시에는 사면의 안전율을 최소화하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여여 하며, 향후 사면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식물을 비옥하게 생육할 수 있는 녹화기반의 조성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 시 빈번히 발생하는 토석류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을 검토하여 계곡입구와 부지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감안하여 부지의 피해가능성이 있거나 배수구조물의 입구가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토석류의 방어를 위한 구조물이나 배수구조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구조물 등의 대책공법을 적용한다.
이제까지 절성토사면의 경사 기준은 토공 절취에 관련된 난이도 즉,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표준횡단면을 구성하는 예비적 설계 적용치로서의 의미가 강할 뿐이지 안정한 사면을 조성하여 허가지를 개발하여 실제로 거주 및 목적사업을 추진할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를 위한 조사 결과 각 개별법에 의한 허가 시 제시한 경사기준 및 안전대책은 제각기 상이하며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일한 사면을 개발하는데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여 민원인의 입장이나, 허가대행 업체에서는 큰 혼돈과 불신을 안겨주었으며,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소신 있는 허가업무 추진에 걸릴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평군 건축관련 허가지에서의 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경사기준을 정립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검토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1. 이철호, 2008, 절취사면 지반조사기법의 사례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2. 전성기, 2005, 절취사면 경사 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3. 황병석, 2008, 사면의 파괴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보강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4.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002, 사면붕괴의 유형별 원인과 저감대책
5. 소방방재청, 2008, 절취사면 조사설계기술 개발연구 및 사면통합관리 시템개발
7. 이수곤, 1995, 암반 절취사면의조사,설계감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방안,한국지반공학회 사면안정에 관한 학술 발표집
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9,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건설교통부 제정)
9.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10.11.
10. 배규진 외10인, 2008, 사면공학실무, 예문사
11. GEO-SLOPE international Ltd. 2008, Stability Modeling with SLOPE/W
12. Deer, D. U and Patten, F. D, 1971 , Slope Stability in Residual Soils, Proc. ASCE, 4th Pan American Conf. Soil Mechs. Found. Engrg.,San Juan, P. R.
13. E. Hoek & J. W. Bray, 1981, Rock slope Engineering, The Institution of Mining and Metallurgy. London.
영 문 초 록
For making the road and the land for the houses which has a high efficiency, we should theft the mountain road or relatively landfill the low land, and this leads to high and low cut slope, and mounding slope.
However, to get the permission for the building, we should get the permission for the building, permission for the development, permission for using the mountain road, but when examining the particular permission, the standard of the slope are different, suggest those in all same way, not considering the situation, so it is hard to manage the permission which has a chaos of the civil complaint to get the permiss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responsible civil servant.
This paper has investigated, analyzed the contents and the number of the permitted building permission, permission for the development and the permission of the mountain land in Ga Pyeong Gun from 2008 to 2010 and performed the survey for the expert group. In the geographical condition which represents the site situation of the building permitted land, this has suggested more proper standard of the slope, depending on the site situation, considering the rate of the safety from the standard of the slope.

키워드

건축허가,   사면공학,   개발행위허가,   경사기준,   비탈면경사기준,   건축관련 허가,   안전율 해석,   가평군,   안정성분석,   사면붕괴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