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한일관계

목차

Ⅰ.독도 관련 기본 지식

Ⅱ.독도 연대기

Ⅲ.독도 분쟁사

Ⅳ.독도 관련 망언 모음

Ⅴ.일본 측 입장
1.일본 외무성 입장
2.일본 측에서 본 독도 연대기 및 분쟁사
3.일본 측에서 본 독도 연대기 및 분쟁사

Ⅵ.우리 측 입장
1.정부의 입장
2.독도 소유권에 대한 증거
3.정부 대응 전략

Ⅶ.우리 측 역사자료
1.지도
2.지도
3.각종 기록

Ⅷ.독도문제 쟁점사항

Ⅸ.독도외 분쟁지역 1

Ⅹ.독도 외 분쟁지역 2

Ⅺ.타 영토 분쟁 사례 분석
1.팔마스 섬사건
2.클리퍼튼 섬사건
3.동부 그린랜드사건
4.망끼에 및 에크레오사건
5.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Ⅻ.결론

본문내용

있다. 1997년 11월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고 체결된 양측의 새 어업협정은 이 같은 중국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동 분쟁은 2000년 들어 별다른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2000년 5월 일본 우익민족주의자들이 동 도서에 상륙하여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2001년 현재 일본측의 자제로 조어도 문제는 일단 안정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 의미 및 영향
동 도서분쟁의 확대로 인해 중·일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 전략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동 도서는 동북아 국제해상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기타 도서분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994년 11월 정식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무인도에 대한 점유라도 자국의 영해 및 해양자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들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센카쿠/조어도/조어대를 포함한 역내 영유권 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추후 전망
중국과 일본은 양국관계에 있어 역내 안정 및 경제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동 문제로 인한 양측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일본의 영유권 강화조치에 대한 민간시위가 중국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의 대일 항의나 시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이나 대만의 경우도 대체적으로 시민단체, 혹은 정당 주도의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대응은 외교적 항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남사, 서사군도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국의 영유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취하고 있고, 분쟁 당사국들에게 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항행의 보장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 기타 참고사항
조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조어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중국 영토의 일부분. 일본과 수교 당시 영토권을 상호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일본 정부가 우익분자들의 조어도 상륙으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유효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 중일 양국 모두 이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손상되지 않기를 기대.
주요일지
1895 동 도서, 청·일전쟁후 일본 영토로 귀속; 51.9 미·일 강화조약시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양; 71.6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서명; 72.5 동 도서,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시 일본령으로 편입; 72.9 중·일 외교관계 수립(동 도서문제 보류); 78 (88, 96.7) 일본 우익 민간단체 "일본청년사," 동 도서에 등대설치, 이후 외교적 항의 및 민간단체 시위 발생; 82.12 유엔해양법 채택; 92.2 중국, 동 도서를 포함시킨 영해법 공포; 94.11 유엔해양법 정식 발효; 95.5 중국 해양조사선, 동 해역 자원탐사 실시; 95.6 중국 공군기 2대 동 해역 접근, 일자대 F-15 2대 발진; 96.10 중국, 동 해역 북서쪽에서 군사훈련 실시; 96.11 미국, 어느 분쟁당사국의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성명 발표; 97.11 중·일, 신어업협정 체결(영유권문제 보류); 98.6 홍콩의 시민단체 시위선박(100톤) 시위중 침몰; 2000. 5/1 일본 우익민족주의자, 동 도서에 상륙하여 일본의 영유권 주장; 2002. 9/24 리덩후이 전 대만총통,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30주년 대담(오키나와 타임즈, 대만)에서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결국 일본 영토. 중국이 아무리 영유권을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며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불명확)
.타 영토 분쟁 사례 분석
1. 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 사건
2. 클리퍼튼 섬(The Isaland of Clipperton) 사건
3. 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4.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5. 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결 론
1. 현재 독도의 영유권은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다.
2.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게 귀속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국제 사법재판소 상정 후 일본 영토 판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조항으로 우리 측에서 무대응 할 경우 상정 가능성 없음
상정시 국력 및 그에 따른 국제적 영향력 차이 등으로 우리의 승소가 쉽지 않음
2). 무력 탈취
공해군을 이용한 일본의 독도 무력 탈취 시도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편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 입장에서 무력 도발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힘듬
또한 독도와 비슷한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 등의 문제가 걸려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또한 일본의 무력 탈취를 억제하는 수단임
3. 결국 우리가 독도를 지켜내는 방법은 현재의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되 국제적 여론 및 기록들에 대한 정부민간차원의 확인수정을 통하여 안정적 영토 확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4. 더불어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무관심 한 만큼 독도에 대한 사랑이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로 번지는 것을 지양하고 양국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목 차
Ⅰ.독도 관련 기본 지식
Ⅱ.독도 연대기
Ⅲ.독도 분쟁사
Ⅳ.독도 관련 망언 모음
Ⅴ.일본 측 입장
1.일본 외무성 입장
2.일본 측에서 본 독도 연대기 및 분쟁사
3.일본 측에서 본 독도 연대기 및 분쟁사
Ⅵ.우리 측 입장
1.정부의 입장
2.독도 소유권에 대한 증거
3.정부 대응 전략
Ⅶ.우리 측 역사자료
1.지도
2.지도
3.각종 기록
Ⅷ.독도문제 쟁점사항
Ⅸ.독도외 분쟁지역 1
Ⅹ.독도 외 분쟁지역 2
.타 영토 분쟁 사례 분석
1.팔마스 섬사건
2.클리퍼튼 섬사건
3.동부 그린랜드사건
4.망끼에 및 에크레오사건
5.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와의 비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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