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문제점과 대책방연연구 레포트] 고령화사회 개념,원인,영향분석및 고령화사회 문제점과 대책방안사례와 제안및 고령화사회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고령화사회 문제점과 대책방연연구 레포트] 고령화사회 개념,원인,영향분석및 고령화사회 문제점과 대책방안사례와 제안및 고령화사회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령화의 정의

2. 노인의 특성

3.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4. 고령화시대의 원인

5. 고령화시대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
(1) 정치․사회적 영향
(2) 경제적인 영향
(3)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6. 고령화시대의 문제점
(1) 개인적 차원읜 문제
(2) 가족적 차원의 문제
(3) 사회적 차원의 문제

7. 고령화시대의 대책방안 사례

8. 주요선진국의 고령화시대 대비정책사례

9. 결론
(1) 고령화사회 대책방안제언
(2)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루빨리 실효성 있는 고령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면 고령화에 대비한 현재 우리의 정책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도록 한다.
9. 결론
(1) 고령화사회 대책방안제언
요즘 들어 노인관련 사건사고가 빈번히 보도 되고 있다.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이나 지원은 고령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노동력은 부족한데 부양하여야 할 노령 인구는 증가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 한다. 그 근본적 원인으로는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하여 출산률은 급격히 감소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독거노인 문제이다. 전국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118만7000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세밀한 관찰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74만5000명, 2030년에는 28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독거노인은 대체로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들에 비해 교육이나 소득이 낮아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과 친척의 지원 없이 고독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상태로 인한 자살의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살로 인해 사망한 노인의 60%는 독거노인이며 동거노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독거노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노인 증가로 인한 부양비용의 증가 이다. 2000년대 에는 생산인구 10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 하지만 지금의 증가율이 계속 된다면 2030년에는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적은 생산인구가 많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면 국가경제에는 큰 침체기가 찾아올 것이다.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 침체기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제의 침체로 인해 국내 총생산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고령 인구는 증가하여 각종 복지지원 금액의 증가와 연금급여의 증가, 의료 지원비의 증가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생산 인구는 저 출산 영향으로 점차 감소하여 조세율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의 지출은 많아지고 조세율은 감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다.
이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정년연장으로 은퇴연령을 늦춰 생산인구의 감소를 막는 것이다. 60~70년대에 지정된 은퇴연령은 건강이 증진되고 수명이 길어진 지금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다음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고령층을 노동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통역사, 문화재 해설사 등이 있고 전문적인 자격이 없어도 되는 급식도우미, 경비원, 스쿨 존 교통관리, 공동 작업장 근로 등이 있다. 큰 힘을 들이진 않아도 되지만 인적 자원이 필요한 자리는 우리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노동의 기회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경제 성장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 해결책은 생산인구의 증가일 것이다. 생산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는 각 가정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인구가 증가 되면 노인 부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노인 부양의 문제가 해결 되면 노인들의 복지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이다. 노인들의 복지수준이 향상되면 그들의 생활 만족도 또한 높아져 건강한 노령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젊은 세대들도 시간이 흐르면 노인이 된다. 하지만 우리들은 현재의 시간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지금은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당연히 여기고 있다. 우리에겐 노인들을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사회 선배들의 노력을 잊지 말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2) 나의의견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 고령화 쇼크’ ‘고령화 지진’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거기에 따른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 강화하여야 한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생활하며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결정의 행동주체로서 노인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야 하며 공공적 복지로 관련 모든 당시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나 공공적 복지서비스로 앞으로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종교계의 활동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종교계의 풍부한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등이 보다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배분되어지고, 종교계의 입장에선 이웃사랑으로 나누어진다면 보다 밝은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하루 빨리 다가오지 않나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성명기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국회 예산정책처
-이혜훈 “고령화의 겨에적 영향에 대한 소고”, 노동 정책연구 제 2권 제2호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제철웅>
-고령자보호를위한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애드보커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신상진
- 박형수, 홍승현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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