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이기주의]집단이기주의의 정의, 집단이기주의의 발생원인과 집단이기주의가 비난 받아야 하는 이유, 집단이기주의의 문제점 및 집단이기주의의 해결 방안(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분쟁 사례 중심)

소개글

[집단이기주의][이기주의]집단이기주의의 정의, 집단이기주의의 발생원인과 집단이기주의가 비난 받아야 하는 이유, 집단이기주의의 문제점 및 집단이기주의의 해결 방안(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분쟁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집단이기주의의 정의

Ⅲ. 집단이기주의의 발생원인
1. 입지시설이나 토지이용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간적인 불일치
2. 기피시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
3. 입지선정이나 토지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성, 합리성 및 정당성의 결여
4. 지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의 미흡
5. 님비 신드롬

Ⅳ. 집단이기주의가 비난 받아야 하는 이유

Ⅴ. 집단이기주의의 문제점
1. 행정체제 내의 집단이기주의
2. 사회체제에의 집단이기주의
1) 공익의 침해
2) 행정상 의사결정의 지연
3) 행정의 신뢰위기의 조장
4) 행정비용의 낭비
5) 무의사결정의 확대
6) 합리적인 결정의 저해

Ⅵ.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 분쟁 사례
1.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분쟁
1) 분쟁의 개요
2) 분쟁의 원인
3) 분쟁해결
2. 경마장 유치 관련 부산시와 경남도간 분쟁
1) 분쟁의 원인
2) 분쟁조정과정
3. 미 하얄리아부대의 이전 관련 부산시와 강서구간 분쟁
1) 분쟁의 원인
2) 분쟁조정과정

Ⅶ. 집단이기주의의 해결 방안
1. 문화적 요인의 개선
2. 과정론적 시각의 개선
3. 수정론적 시각의 개선
4. 행정체제의 개선책
1) 강제적 접근방법
2) 공리적 접근방법
3) 규범적 접근방법
4) 행정체제 자체의 개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상태이다.
3. 미 하얄리아부대의 이전 관련 부산시와 강서구간 분쟁
1) 분쟁의 원인
부산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미하얄리아부대의 이전 문제는 부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부산시가 이를 강서구 관할 구역 내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강서구와 지역주민들이 이에 크게 반발함에 분쟁이 초래된 경우이다. 특히 강서구의 반발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이전추진과 밀실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되었다. 말하자면 강서구는 미하얄리아부대의 강서구 이전 여부를 부산시에 조회한 결과 결정된 바가 없다고 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의 이전과 관련 현장 지질조사를 위한 소요경비로 예비비 4천만 원을 구청에 재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강서구는 이전계획에 대한 아무런 협의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재배정한 것에 대한 불만과 지역주민들의 반대 정서를 이유로 내세워 재배정된 예비비를 처리할 수 없다고 거부 통보하였다. 주민들은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식농성과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
2) 분쟁조정과정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가속화되자 부산시는 이전후보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힘에 따라 분쟁은 일단 해소되었다. 즉 부산시는 \"미하얄리아 부대 총 17만평 가운데 아시안게임 선수촌 조성용 5만평을 우선 시외광지역으로 이전키로 하고 이전후보지 5곳에 대해 지질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이전대상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다시 부산시의회 제54회 임시회의 기획재경위에서 부산시 재무국의 \"미하얄리아 부대 이전 한미협상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힘에 따라 분쟁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美하얄리아부대 이전후보지 선정을 둘러싼 분쟁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에서는 국회내무위 국정감사에서 美하얄리아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합의각서 체결은 이뤄질 것이고, 이전후보지 선정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Ⅶ. 집단이기주의의 해결 방안
1. 문화적 요인의 개선
우리의 경우에는 집단의 이익표출기능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당한 행위로 보기보다는 이기주의적인 현상으로 본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과정론적인 공익관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를 탈피하기 위하여는 그의 본질인 개인주의적이고 내집단적인 성향을 공동체적인 가치체계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과정론적 시각의 개선
과정론적인 시각에서 집단이기주의의 개선책은 다원주의화 된 사회체계와 이의 기초가 되는 이익집단의 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전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소비자 보호단체나 경실련, 공해추방연합회 등과 같은 대응적인 이익집단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 다양한 이익집단의 활동을 조정하는 제도적인 조정기구나 이들의 이익이 정당하게 표출될 수 있는 개방적인 국가정책결정구조가 필요하다.
3. 수정론적 시각의 개선
수정론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개방화하고 집단의 민주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이들의 협상능력을 키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익집단이 소수권력집단화되어 과두제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4. 행정체제의 개선책
1) 강제적 접근방법
공익과 상치되는 집단이기주의를 법과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강제적인 제도가 구비될 필요가 있다.
2) 공리적 접근방법
정당한 이익표출이 공익과 상치되는 경우 피해를 보는 집단의 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메커니즘의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공공용지의 선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3) 규범적 접근방법
규범적인 방법은 홍보, PR, 선전 및 교육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알려서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특히 불합리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하여 일반시민의 여론에 의하여 억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4) 행정체제 자체의 개선
오늘날의 집단이기주의는 개발 년대에 권위주의적 지시와 명령에 의하여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집단이기주의는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개방적인 정책결정구조에 의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일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식은 다양한 협상과 조정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소극적으로 결정을 지연하여 문제를 회피하려는 자세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현대 시민사회의 문제로 집단이기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는 개개인의 이기심이 모여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며, 그들이 이기주의를 보이면 그 피해가 넓은 지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요즈음 의사들의 집단 휴·폐업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면서 근래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 이익집단행동에 대한 평가가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이익집단행동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정단체의 집단행동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예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집단행동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반면 일부에서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모든 집단행동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되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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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성, 집단이기주의 이렇게 극복한다, 지방정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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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주의,   이기주의,   님비,   핌비,   이기주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