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환경정책의 발전방향-폐기물의 처리

소개글

정부의 환경정책의 발전방향-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문제의 배경
2. 발상의 전환
1). 자연순환적 사회의 파괴와 쓰레기 양산
2) `쓰레기와의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3. 소각위주 정책의 문제점
1) 소각정책 추진 배경
2) 소각장 건설 추진 현황
3) 과도한 소각위주 정책의 문제점
4.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1) 정부의 과도한 소각위주정책의 전환
2) 관료주의의 극복 -행정편의주의. 관료집단이기주의
3) 생산자와 유통자인 기업의 무책임
4) 감량, 재활용우선 정책과 예산수립
5.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방안
1) 쓰레기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2) 주민교육과 홍보
3) 관련 기관과 사업체의 참여
4) 사례, 정보의 공유와 연대.
5) 매립지안전관리를 위한 수도권 주민협력방안
6. 결론 - 환경자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쓰레기 배출자로서 감량과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퇴비화 사료화 대책을 요구하고, 상품의 소비자로서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회수와 재활용을 요구하고, 정치적 유권자로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납세자로서 올바르게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녹색소비자운동의 전개, 지역단위의 환경공동체 구축, 음식물 쓰레기문제 및 직거래를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연계, 각 자치단체의 의회, 단체장이 연대하여 감량화,재활용, 퇴비화를 위한 방안을 세우고 중앙정부의 소각위주 정책과 예산편성의 재검토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의 환경자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가장 유효한 길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생활쓰레기 발생현황 (국가폐기물종합관리계획안 통계)
* 1995년도 생활쓰레기발생량 전국 17,437,000톤/년(전체 147,591톤/일-사업장 99,817톤/일
생활 47,774톤/일)
*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생활쓰레기는 95년의 경우 47,774톤/일 (94년대비 17.8%감소)
* 생활쓰레기를 구분하여
가연성 75.8% - 음식 물류 31.6% 종이류23.5% 목재류 4.0% 기타 16.7%
불연성 24.2% - 연탄재 6.8% 금속초자류 7.6% 기타 9.8%
(쓰레기를 가연 불가연성으로 분류한 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연성으로 분류한 것은 소각매립의 양자택일적 쓰레기정책의 분류방식. 가연성 쓰레기의 대부분이 재활용가능)
A 음식물 쓰레기
* 배출량비중 - 85년 19.9% / 90년 27.4% / 91년 28.5 / 92년 29% / 93년 31.3% / 94년 31.1%/ 95년 31.6%
* 발생장소별 - 식당등 식품접객업소 42% / 가정 41% / 시장등 대형유통업소 13% / 집단급식소 4% (환경부 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 채소류 53.1% / 어육류18.6% / 과일류 13.7% / 곡류 14.7%
* 음식물쓰레기 배출원별 - 가정의 채소쓰레기 63.7% / 병원 학교등 집단급식소 잔밥등 곡류 쓰레기 25%
B. 포장재
* 포장재 급증 - 92년 17% / 93년 20.6% / 94년 24.9% / 95년 32%(5,578,000톤 부피기준 50%)
* 포장재종류별 - 종이류 59% / 플라스틱 19% / 유리 16% / 금속캔 6%
(플라스틱 연 10.5% 급증 재활용율 5%에 불과 90%이상 매립에 의존)

키워드

환경정책,   폐기물처리,   쓰레기,   매립,   소각,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