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D-13을 통해 본 관료제

목차

1.서론 - 역사적 배경 및 줄거리

2.관련이론의 검토
1)쓰레기통 모형의 관점에서
2)앨리슨 모형의 관점에서

3.영화상에 나타난 관료제의 모습
1)신속한 의사결정의 지연
2)관료들의 집단 이기주의
3)관료들의 전문과대증

4.한국 관료제에 던지는 시사점
1)인간적 관료제
2)대부처주의로의 정부조직 개편
3)고위공무원제도(SES) 도입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vice Reform Act, 1978)에 따라 생겨난 SES(Senior Executive Service)에서 도입되었고,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입하였고 영국에서는 SCS(Senior Civil Service)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도입
공익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고위관료의 정치적 대응성이다. 신공공관리론의 의하여 기업가적 정부를 추진하였던 지난 정권 때나 국민적 참여를 최대 목표 중의 하나로 추진 중인 현 정권 때나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강한 핵심행정부의 추진력이다. 영화에서도 대통령 이하 핵심행정부가 내부 관료들과 의견이 상충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조율이 많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SES 즉 고위공무원제도는 정무직위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대응성 제고라는 면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와 아울러서 성과급의 확대와 계약직으로의 조정, 그리고 부처간 최고관리자의 이동은 내부고위 관료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영화 D-13은 1962년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쿠바사태를 그리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 영화였다. 영화로서 가지고 있는 극적 재미는 차치하고 영화는 대통령 이하 관료들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미국 관료제의 모습을 면밀히 볼 수 있는 영화였다. 관료제에 대한 다른 연구들이 보통 그러하듯이 우리도 영화를 보고 또 토론을 하면서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에 연구의 방향을 맞추었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에 대하여 전통적 권위나 카리스마적 권위를 대신하여 합법적이고 명문화된 규칙에 기반한 합리적, 법적 권위에 기반하여 탈인격화(impersonal)된 합리적인 조직관리모델로서 관료제를 정의하였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관료제는 합리적 요소보다는 우연적인 기제를 통하여 그리고 보다 정치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쓰레기통 모델과 엘리슨 모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관료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성장일로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하여 파생된 각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으므로 정부 관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게 되었다. 우리가 본문에서 영화를 통해 지적하였듯 요즘에는관료제의 폐단들에 초점을 맞추며 ‘관료제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그것이 우리나라 관료제에 던져주는 몇가지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한 바대로 적지 않은 관료제의 폐단이 존재하지만 아직은 이렇다할 대안이 없고,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많다. 또한 관료제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현재의 관료제를 단기간에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본문에서 제안하였듯 인간적 관료제의 활용, 대부처주의, SES제도 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관료제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오석홍, 한국의 행정
박천오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이해
유민봉임도빈, 인사행정론
이종수외, 새행정학
*목 차
1.서론 - 역사적 배경 및 줄거리
2.관련이론의 검토
1)쓰레기통 모형의 관점에서
2)앨리슨 모형의 관점에서
3.영화상에 나타난 관료제의 모습
1)신속한 의사결정의 지연
2)관료들의 집단 이기주의
3)관료들의 전문과대증
4.한국 관료제에 던지는 시사점
1)인간적 관료제
2)대부처주의로의 정부조직 개편
3)고위공무원제도(SES) 도입
5.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쓰레기통 모형의 관점에서,   앨리슨 모형의 관점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의 지연,   관료들의 집단 이기주의,   관료들의 전문과대증,   인간적 관료제,   대부처주의로의 정부조직 개편,   고위공무원제도(SES)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