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의 특징과 평가 - 정책학

목차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3. 사이버네틱스 모형(Cybernetics model)

4.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ism model)

5.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

6. 최적모형(optimal model)

7. 조직모형

8. 회사모형(firm model)

9.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10. 앨리슨모형(Allison model)

본문내용

정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은 아니다. 때문에 조직의 일부분이나 또는 조직 내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의사결정형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접근방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 앨리슨모형(Allison model)
가. 등장배경
Allison은 1962년 10월의 13일 동안 미국과 구소련 간의 쿠바에 미사일 설치 문제와 관련해 전개되었던 외교 문제와 관련하여 "왜 구소련은 쿠바에 공격용 전략적 미사일을 설치하려 했는가?", "왜 미국은 쿠바의 해상 봉쇄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왜 그 당시 구소련의 지도자인 흐루시초프는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을 포기했는가?", "미국과 구소련간에 고조된 미사일 위기의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앨리슨 모형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였다.
나. Allison은 의사결정모형을
(1) 합리주의모형(Model I)
(2) 조직과정모형(Model II : 사이버네틱스, 만족모형, 회사모형, 조직모형)
(3) 관료정치모형(Model III)
을 제시하여 모형을 구성한 다음,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실제 사례에 적용하였다.
첫째, 합리주의모형에서는 정부를 잘 조정된 유기체로서 많은 하부조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부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마치 개인이 결정을 하듯이 정부의 각 조직들이 단결할 뿐만 아니라 유기체처럼 강하게 연결되어(tightly coupled)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 쿠바미사일 위기시 미국정부의 결정이 합리주의모형에서처럼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짐
둘째, 조직과정모형은 정부를 느슨하게 연결(loosely coupled)되어 있는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의 집합체로 가정한다. 정부의 조직들은 다중적(multi-division)으로 구분되어 잇고, 따라서 평화시에는 각자 각각의 목표를 추구하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강하게 연결(tightly coupled)되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ex) 케네디 대통령 정부의 쿠바 미사일에 대한 정책결정 역시 조직과정모형에 의하여 이루어짐
셋째, 관료정치모형은 정부를 서로 독립적인 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이해한다. 따라서 정부조직은 이질적이고 상이한 목표를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는 다양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간의 흥정, 협상, 합의, 타협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앨리슨은 쿠바 미사일위기시 정책결정이 Model III에 의해서 결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앨리슨 모형은 동일한 사건을 여러가지 시각으로 각각의 입장에서 정당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 앨리슨 모형의 평가
앨리슨은 세가지 모형은 정부가 정책결정에 도달하게 되는 다양한 방법을 세가지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정책결정의 모든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결정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지과정', '핵심 의사결정자들의 심리적인 측면', '외부집단의 역할'등이 부가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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