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체계-원지동과 영락공원의 비교

소개글

광역행정체계-원지동과 영락공원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화장장의 필요성

Ⅱ.본론
1. 이론: 광역행정
2. 현황: 원지동 화장장
3. 성공사례: 부산 영락공원 분석
4. 비교분석 : 원지동 추모공원 vs 부산시 영락공원

Ⅲ. 결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다.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의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지역주민의 참여수준을 향상시켰다. 반면에 서울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추건협과 기자들로만 구성된 해외선진화장장방문단을 파견하였다. 이 결과,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은 증폭되었으며 자연스레 이들의 참여수준 역시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주민을 배제한 해외방문단의 파견은 예산 손실을 초래할 뿐이었다.
둘째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수치적인 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부산시에서는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설명회, 언론매체를 통한 설명회 및 협조요청 등을 약 70여회 실시한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불과 5회의 현황문제협의회를 개최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시 금정구 지역주민들의 가치와 태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화장장 건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반면 서초구 주민들의 화장장에 대한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의 변화의 수준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영락공원의 설립이 추진되던 당시는 1990년대 초반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시민단체들의 활동의 정도가 활발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서초구 화장장 건립의 경우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의 참여로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이 복합, 심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Ⅲ. 결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2001년 이래로 서울시와 SK, 장례문화개선협회를 주축으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발족된 상태이고, 이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청계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가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당사자인 서초구와 화장장 사업 추진 주체인 서울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일관된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협상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며 사업추진과정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의 이분법적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했던 광역행정방식 중 ‘공동처리방식’을 적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와 서초구가 상호 협력하여 광역적 행정 사무인 화장장 건립 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이 사업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설립하여 상호 제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해야만 융통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원지동 화장장 설립을 단일의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를 생성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기능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연합된 형태의 이러한 협의회는 서초구민의 요구사항을 더욱 잘 수용할 수 있다. 즉, 이를 통해 건립예정지인 서초구민들에게 화장장이 비 선호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꼭 설립해야 한다는 시설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 주민과의 대화,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과의 상호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영락공원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화장장건립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수십 차례에 걸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노력의 결과로, 현재 성공사례로 손꼽히게 되었다. 이 선례는 사전 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서초구민들의 불만사항이었던 문제발생 후의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립후보지 결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추진절차마다 투명하게 진행시킴으로써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이는 화장장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서초구민의 피해 보상금 협의의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체제가 될 것이다.
협의회 설립과 더불어, 화장장 설치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가하락,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피해인식을 불식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초구의 여러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을 신설할 때는 도시 전체지역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공평부담기준’원칙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며 화장장 이용 시 타 지역주민과의 가격의 차별화, 현지주민의 고용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부대시설 운영위탁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장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편의시설, 복지시설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건축물은 현대적이며 자연친화적인 그리고 예술미가 가미된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또한 최첨단의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유해물질 배출기준에 관한 자료와 환경측정결과를 주민에게 알려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서초구 주민들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의 자세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올바로 자리 잡아 가는 과도기에 있으며, 님비현상은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이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들은 화장장이나 납골당에 대한 극단적 혐오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의식개선활동이 함께 전개되어야 하며, 영락공원의 추진과정에서 언론 매체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를 통해 주민설득에의 큰 효과를 얻은 것처럼, 원지동 추모공원건립과정에 있어서 매스컴이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서울시와 서초구 사이에서 조금씩의 양보와 타협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시가 동. 서. 남. 북의 각 권역 별로 4~5기의 화장장을 건립하고 최신의 시설을 도입한다면 교통, 환경 문제 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의 영락공원이 성공적으로 건립, 운영됨으로써 부산시 내의 제 2의 화장장 건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처럼 서초구에 건립될 화장장도 서울시 최초의 화장장이니만큼 좋은 선례를 남겨야 이후에 설립될 제2, 제3의 화장장 설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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