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문제점
가.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1.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법, 특히 선정기준(혹은 자격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한가지 기준이라도 부합되지 않는다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지 않다.
나.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 이유
1.근로능력자 가구의 경우
1) 해당 가구가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여 빈곤상태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판단하기에 곧 소득이 확보될 것 같은 사람은 대부분 전담공무원이 탈락시킨다.
2) 수급권자가 기초보장제도에서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보다는 시장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담당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수급을 포기한다.
3) 학생, 노인, 환자 등이 없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근접하여 수급자가 되어도 받을 것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수급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게 된다.
4)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가 있지만 처분하기가 곤란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다.
5)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의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경우
1)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거나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2)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3)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3. 공통 사유
1) 수급권을 스스로 포기
2) 본인이 기초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3)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담당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해서 탈락한 경우
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1. 재산기준
원칙적으로 재산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을 처분한다면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살아 갈 수 있는 수준(경계선)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기준대로 하면 예전처럼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컨대 노인가구의 경우 노인들은 집을 재산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20년 이상 살아온 집을 떠날 수 없어서 재산초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처럼 재산이 주로 주거와 관련된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주택가격이나 전세액의 차등이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대도시 거주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처사이다.
재산금액기준 뿐 아니라 토지소유기준도 마찬가지다. 땅이 있고 경작을 한다고 해도 농업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빤한데 가구의 생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땅을 팔면, 당장 소득도 줄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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