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탈빈곤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법][빈곤 현황][빈곤 관련 정책 과제]빈곤의 정의, 빈곤의 유형, 빈곤의 원인, 빈곤과 탈빈곤정책,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의 현황, 향후 빈곤 관련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빈곤][탈빈곤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법][빈곤 현황][빈곤 관련 정책 과제]빈곤의 정의, 빈곤의 유형, 빈곤의 원인, 빈곤과 탈빈곤정책,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의 현황, 향후 빈곤 관련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Ⅲ. 빈곤의 유형

Ⅳ. 빈곤의 원인
1. 가족배경
1) 가족배경이 빈곤을 결정하는 효과
2) 가족배경이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메커니즘
2. 능력
3. 교육
1) 인적자본이론의 설명
2) 선발이론에 의한 설명
3) Marxist 계급이론에 의한 설명
4) 가족배경, 능력, 그리고 교육

Ⅴ. 빈곤과 탈빈곤정책

Ⅵ.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Ⅶ. 빈곤의 현황
1. 일반경제
2. 불평등
3. 노동 현황
4. 빈곤 현황
5. 가계생활
6. 사회문제

Ⅷ. 향후 빈곤 관련 정책 과제
1. 과제 1 : 정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빈곤층의 의료보장에 철저히 대응하라
2. 과제 2 : 정부는 현재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를 위해 국고지원방식을 빈곤계층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개편하라
3. 과제 3 : 정부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기타 저소득층이 고용보험,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라
4. 과제 4 : 정부는 비정규직의 기본권리 보장 및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개선하라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선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산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즉 정상적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다. 첫째, 기간제(계약제) 고용 사유의 제한.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 등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만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유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둘째,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재계와 정부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 등을 내세워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법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다. 셋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인정. 화물지입차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등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화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기본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 넷째,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파견제도 철폐.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등의 형식을 빌린 불법 근로자 공급 내지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나아가 불법파견의 수단이 되고 노동자내 차별을 강화하는 근로자파견제도의 철폐가 요구된다.
5. 과제 5 :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선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라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임금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강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1988년에 첫 시행에 들어가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으로 결정되어 제도 취지에 맞는 역할을 못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2011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으로 기본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해보아도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 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 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수준을 감안해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2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이 절대적 상대적 의미의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수준(50%)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와 가내노동자, 장애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감액 적용되고 있는 18세 이하 6개월 근속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완전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Ⅸ. 결론
우리나라도 60년대 이후의 급격한 경제발전은 잉여노동 및 실업의 감소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와 요구호대상자수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빈곤문제도 급속히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의미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에는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구빈적 생활보호의 대상이나 급여수준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여 자격 있는 빈곤층의 상당수가 생활보호사업에서 배제되고 있고 사회보험도 독일 등에서 발견되는 빈민층 구제우선의 급여정책 혹은 내용을 결핍하고 있고, 사회부조사업도 영국에서 실시된 바 있는 최저생활의 사회적 보장의 내용이나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빈곤층 및 빈곤화될 국민의 최저생활의 사회적 보장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서구의 사회보장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구빈 대책의 부실과 최저생활보장적 내용이 취약하여 서구에서 사회보장도입 초기에 의도한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사회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의 서구복지유형, 즉 최저생활의 보장이 보편적으로 달성된 상태에서 개발된 것 보다 향상된 복지제도를 직접 도입한 결과, 빈곤이 보편적 사회보장이 취약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 풍요와 빈곤 및 불평등의 증대는 선진국의 과거와 비슷한 실정이지만, 근대에까지도 소위 빈곤의 사회보장적 구제 혹은 최저생활의 사회보장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이는 서구에서 발견된 각 계층의 사회문제에 대한 각성이 취약한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높은 빈곤현상은 고도성장에 의해 축적된 과실이 토지, 주택, 증권 등의 부와 사회의 일부 계층이 확보하고 있는 소득점유력에 치우쳐 흘러들어간 결과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빈곤은 개인적 문제에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난 정책의 취약성에서 증폭강화된다. 그러므로 빈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김미혜(1998), 한국여성노인의 빈곤현황 및 대책에 관한 소고, 정진영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한국 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서울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김미곤(2000), 빈곤의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1995),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이정운(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복지서비스 연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이성기(1996), 한국빈곤의 실태와 의미, 빈곤과 사회복지(I),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홍경준(2003), 한국 탈빈곤정책의 과제 :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탈빈곤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쟁점

키워드

빈곤,   탈빈곤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빈민,   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