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공통]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 - 임대주택

소개글

[주거관리 공통]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 - 임대주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8점)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설명
(2)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3) 국민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 국민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국민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1) 사랑의 집 고쳐주기
2) 노인주거개선사업
3)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4)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3)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4) 주거급여의 기대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노인 가구에 화재안전장치 마련(소화기 설치 및 소방서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
- 소독, 방역사업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지원은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는 주거복지 대책이다. 이 제도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등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금급여 기준금액에 일정 자격을 갖춘 수급권자의 소득인정 금액을 제한 금액을 지원하되, 지원 금액을 생계급여(77.968%)와 주거급여(22.032%) 명목으로 나누어 정액 지원하였다. 이중,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2)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내용
新주거급여 제도는 기존 보건복지가족부 관할의 주거급여 제도가 국토교통부의 주택바우처로 흡수 통합된 후 보완되어 나타난 대안으로,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의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저소득층 임차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新주거급여 제도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득인정 금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까지 수혜대상으로 확대 하여, 지원대상이 기존의 약 73만 가구에서 약 97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新주거급여 제도는 종전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제도는 종전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 제도의 주관기관이 됨으로써, 기존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던 다른 주거복지 대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新주거급여 주거급여 제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주택정책관련 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新주거급여 제도는 기존 주거급여 제도와 달리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지급 능력과 실제 시장가격(임차료)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보조하므로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현재보다 품질이 개선된 주택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주거수준 향상)를 부여한다.
또한 저소득층 임차가구가 주거이전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임차가구가 보완된 임차료 지급능력을 바탕으로,자신의 주거비 지출을 늘려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新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욕구 충족을 유도해,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공공임대 주택의 직접 공급에 비하여 재원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 즉, 기존에 대규모 택지 조성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생기는 공급자(LH)의 부채를 해소 할 수 있어서,같은 재원으로 동시에 보다 많은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3)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이야기하며,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이야기 한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43%
64
109
141
173
205
237
4) 주거급여의 기대 효과
新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선택권을 존중 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정부의 효율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제도 개편으로 기존의 주거급여 지원 금액 보다 지원 금액이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금액 만큼을 보전해주는 이행기대책을 시행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의 잔여적 주거복지 체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보편적 주거복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新주거급여 제도의 의의가 크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았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비를 부조하는 의료부조자, 보훈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하는 주택이며, 사원임대주택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배분기준과 임대기간에 제한이 있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점에서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미 분양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경기침체 하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전세가격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능과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조문현, 주택정책론, 송설사, 2011.
국토교통부, 주택종합계획, 2013.
이중근, 임대주택정책론, 나남출판, 2004.
소승영,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방향 개선을 위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이태진 외,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김학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부동산 유통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상길,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재청, 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미선, 주택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의 공간적 분산효과,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2012.

키워드

임대주택,   고령자,   장애인,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