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독립]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경찰수사권 독립의 해결방안

소개글

[경찰수사권독립] 경찰수사권 독립의 찬성과 반대의견 및 경찰수사권 독립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사란?

2. 수사권체제의 종류
1) 경찰주재 수사권체제
2) 검사주재 수사권체제
3) 현대적 경향

3.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권 체제

4. 해외의 수사권 체제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5. 경찰 수사권 독립의 찬성의견
1) 검찰권의 비대화로 인한 제어의 어려움
2) 기소권을 이용한 부조리 철폐
3) 위법ㆍ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4) 공수기관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저해
5) 검사 본연의 공소권 행사에 충실해야 한다.
6) 권한과 책임의 일치
7) 검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 해소
8) 수사의 효율성 제고

6.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의견
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2) 경찰의 자질 부족
3) 국민의 인권보장
4) 탄핵주의적 수사구조
5) 경찰 업무의 본질
6) 경찰 국가화
7) 국가형벌권의 효율적인 행사
8) 수사권의 존부와 수사지휘를 받는 것과의 구별
9) 수사지휘․감독권을 기관 대 기관간의 권한문제로 비화

7. 수사권 독립의 해결방안
1) 경찰의 수사권 부여와 견제
2)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 대등․협력관계
3) 경찰의 인권의식의 확립
4) 검찰의 공소유지 등 본래기능 찾기
5) 검시관제도 도입방안
6) 수사권 조정 후 객관적 통제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게 된다. 즉 의사, 사망등록소직원, 장례사에게서 여러 번 확인을 하여 조사가 필요한 죽음을 걸러내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죽음의 조사는 검사가 주체가 되지만 검안은 모든 의사의 의무이다. 만일 검안 중에 외인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는 죽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하여 변사자를 인근 대학의 법의학 연구소의 시체 검사실로 옮겨 2차 검안을 시행한다.
경찰수사와 2차 검안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담당검사는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는 매장을 허용하고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검을 지시한다. 만일 시체를 화장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법의학 전문의사가 2차 검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차 검안은 반드시 법의병리 전문의사의 손을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법죄 은폐를 줄일 수 있다.
(2) 변사자 검시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의 경우 변사체가 발견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거하여 의사들의 자격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일반 개업의가 진료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건현장에서 복잡한 범죄사건의 법의학적 검안과 부검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명확한 근거나 지식부족으로 막연히 추정함으로써 믿을 수 없는 증거를 기초삼아 수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만일 국가적 차원에서 법의학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의문사에 대해 전문 인력이 부검하게 됨으로써 범죄수사초기에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사에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과 유족의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그 죽음의 의학적 판정마저 신뢰할 수 없는 비독립적 기관이 담당한다면 그 판정은 신뢰성과 유효성 없는 의학적 판정이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의학적 판정이라면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인권은 유린될 것이 자명하다. 사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체에 대한 의학적 판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전문검시관의 육성과 전문기관의 확대 편성으로 변사체 검시권이 법의관의 처분에 따르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6) 수사권 조정 후 객관적 통제방안
수사권이 경찰검찰로 양 기관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적 진실발견에 충실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경찰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원칙과 소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인사독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수사경찰이 행정경찰에 비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의 우려는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수사상의 인권침해의 방지라는 이념은 적법절차의 확립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확보된다는 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며, 피의자신문에의 변호인참여, 조사과정의 서면기록화나 조사과정의 녹화녹음제 등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비단 경찰에만 한정되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동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직접 수사를 실행하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함으로써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법부의 통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위법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권이나 시민감시단이나 언론에 의한 감시기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2003.
곽해룡, 경찰 독립수사권 부여와 수사능력 향상 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4.
김광중,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4.
김용주, 사법경찰과 검찰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김윤상,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형사정책 제1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3.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1.
김현성,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
남궁석, 주요국의 수사권체제, 입법조사월보, 1992.
박노섭, 수사기소분리와 경·검관계에 대한 비교법적연구, 경찰청 선진수사제도연구 학술세미나 발제문, 2009.
박창호, 프랑스의 수사제도, 치안정책연구 제16호, 치안연구소, 200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법무부,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제98집), 1988.
서보학, 헌법상 검사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의 실증적?처방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2009.
서보학, 수사권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배분, 한국헌법학회, 2010.
윤용제, 수사 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논문, 2005.
이영경,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수사구조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이재용, 경찰수사권 현실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6.
정봉채, 수사체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표창원 외, 경찰수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13 연구보고서, 2005.
차용석,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견해, 수사연구, 1992.
최종선, 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한귀현 역, 일본경찰법, 한국법제연구원, 2003.
홍명희, 경찰수사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 2003.

키워드

경찰수사권독립,   경찰수사권독립찬성,   경찰수사권독립반대,   경찰수사권독립찬반,   수사권 독립 찬반,   수사권 독립 찬성,   수사권 독립 반대,   경찰수사권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