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수립(Government Formation)과 경찰(1991년 이전의 경찰, 1991년 경찰법 제정이후의 경찰, 한국경찰제도사의 재조명)

소개글

대한민국 정부수립(Government Formation)과 경찰(1991년 이전의 경찰, 1991년 경찰법 제정이후의 경찰, 한국경찰제도사의 재조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

I. 1991년 이전의 경찰
　1.　6.25전란과 구국경찰
　2. 전후복구와 경찰 관련 법령의 제정
　3.　4.19와　5.16혁명
　4. 경찰행정의 복원과 안보치안
　5. 1980년대의 시국치안

II.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III. 한국경찰제도사의 재조명

본문내용

정비도 이루어져, 그 동안 국민들을 감시 통제
하던 고등경찰이 폐지되고 위생사무가 위생국 사무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일제의 전
쟁수행을 위해 맡아왔던 경제경찰업무도 경찰로부터 제외되는 등 상당한 사무범위의 축
소가 이루어지면서, 그만큼 경찰의 활동도 축소되는 계기를 가져왔다. 경찰사무가 다른
관청의 분장사무로 정리되는 이른바 비경찰화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으며, 특히 경찰제도와 인력
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즉, 광복이후 남북의 분할통치와 좌우
의 대립이라는 정치적 혼란 상황 하에서 경찰은 유일한 질서유지 세력이었으므로 미군정
청은 좌익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경찰제도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는 정책을 택하
게 된다. 따라서 일제시대의 조직과 문화가 그 시대의 인물과 함께 그대로 답습되어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단독 정부수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셋째, 정부수립이후 치안국 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조직면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
를 통한 경찰통제가 시도되는 등 민주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특히 사회 공공의 안념과 질
서유지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로서는 광복이후의 좌우대립과 혼란의 극한상황을 극
복함으로써 건국의 기초를 쌓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정부수립이후 치안국 시대의 경
찰사적 의의는 경찰이 중앙조직으로는 내무부의 1개 국으로, 지방조직은 시 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격하됨으로서 정치예속적 경찰로 그 지위가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 지만 좌익세력의 준동, 6. 25사변 등과 같은 혼란기에 사회유일의 질서유지세
력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틀을 확
고히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경찰병원 과학수사연구소의 설립, 해양경찰 항공경찰의
창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 등 경찰의 조직적 차원의 기반은 더욱 견고해지는 성과
를 거두었다.
넷째, 치안본부시대의 경찰은 치안본부로의 확대라는 외적 위상을 강화하였으나 경
제성장에 따른 치안수요의 감당에는 미흡하여 용역경비체제, 청원경찰, 의무경찰제의
도입 등 치안보조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의 설립으로 경찰의 조직적 내실을 다지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경찰민주화에 대한 논
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한계
를 경험하게 되곤 경찰의 정치적 예속화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다섯째, 현대사회의 경찰사적 의의는 1991년 경찰법 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경찰을
내무부의 외청으로 존속시킴으로써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독립관청화하고 경찰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경찰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그 동
안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비하면 선거부처인 행정자치부
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여 완전한 숙원을 이룬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 경찰의 남
은 과제는 이념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
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민주경찰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아
울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일본 경찰의 지배를 받게 된 뼈아픈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최적의 경찰비전과 경찰제도를 주도면밀하게 연구하고 준비
하여 민족통일에도 대비하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권 독립과 자
치경찰제의 실시,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의 독립이 현안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경찰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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