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관리의 혁신] 경찰혁신 (警察革新) - 경찰혁신의 의의(개념과 목표), 경찰혁신의 전개과정과 평가, 경찰혁신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경찰조직관리의 혁신] 경찰혁신 (警察革新) - 경찰혁신의 의의(개념과 목표), 경찰혁신의 전개과정과 평가, 경찰혁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조직관리의 혁신

I. 경찰혁신의 의의
　1. 경찰혁신의 개념
　2. 경찰혁신의 목표와 방향
　3. 경찰혁신의 동인

II. 경찰혁신의 전개과정과 평가
　1. 참여정부의 경찰혁신
　2. 경찰청과 경찰혁신기획단의 혁신
　1) 경찰혁신체제
　2) 경찰제도의 혁신
　　　(1) 경찰조직의 혁신
　　　(2) 경찰관행의 혁신
　3) 경찰인력의 혁신
　　　(1) 채용의 혁신
　　　(2) 의식의 혁신
　4) 경찰문화의 혁신
　5) 경찰전략의 혁신

III. 경찰혁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경찰혁신의 문제점
　1) 수사권 조정 문제
　2) 경찰인사관리상의 문제
　3) 과중한 업무
　4) 전통적 경찰문화의 잔존
　2. 경찰혁신의 개선방향
　1) 경찰혁신체계의 구축
　2) 경찰제도의 개선
　3) 경찰업무의 효율화
　4) 경찰문화의 재창조

본문내용

혁신분위기가 고조됨으로써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경찰혁신의 최우선 방향은 경찰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경찰제도의 혁신
과 함께 경찰문화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경찰혁신체계의 구축
향후의 경찰혁신이 보다 내실 있고 전략적으로 실천되려면 혁신지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경찰조직의 경우 관련지식에 비밀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련 지식의 접근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혁신아이디어의 발굴이나 혁신
아이디어의 재발을 위해서 관련 경찰지식을 집대성한 혁신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찰혁신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은 경찰관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노하
우 경험담 성공 및 실패사례 등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조직구성
원들과 공유 공동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현재 운영중인 사이버경찰
청의 홈페이지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비평을
받고, 내가 아는 지식을 다른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등의 정보 나눔의 장소로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조직에서 개인지식을 조직지식화 하기 위해서는
경찰지식관리팀을 만들고, 우수지식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
제도를 구축하는 등 관련 학습조직과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찰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찰 관련법의 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경찰혁신의 생활화, 일상화와 혁신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자기업무를 수
행하면서 혁신아이디어의 생산을 강요하거나 장려하고, 혁신아이디어의 사장을 방
지하며, 혁신아이디어의 실용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사와 예산 등에 관한 특별규
정이 절요하다. 혁신관련법에는 혁신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 혁신아이디어
의 실천 지원, 보직우대, 혁신전파를 위한 편의제공, 혁신조직의 구성에 핀하여 규
정하도록 한다.
2) 경찰제도의 개선
경찰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인을 참여시키거나 의학 분야의 전문수사를 보강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찰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수사는 경찰, 소추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라는 권력분립 원리가 하루빨리 정
착되도록 개혁방향을 잡아야 한다. 국가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
력기관 상호간 견제를 하도록 해야만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려는 이유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권
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피해자나 가해자 모
두 이의가 없는 사안의 경우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종결처리하거나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늘어나야 한다. 나아가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경찰서 내에서 전
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경찰청 내부에 인권보호국을 설
치하여 그 구성원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려면 수사경찰관 중에 영장청구와 기소업무를 담당
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격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관으로
종사한 자와 수사간부로 종사한 자는 이른바 탐정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그
사무소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격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변사자의 검시가 잘못돼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피살사건이 단
순 사고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수사를 위하여 법의수사관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경찰병원의 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민간분야의 의사간에
인사교류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의사들 가운데 일생동안 경
찰병원에서만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경찰업무의 효율화
경찰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을 줄이
는 것이 일회성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업무의 효율성 여부를 외부기관에 의뢰하
여 분석해 보고 기관별로 분장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는 분장을 새로이 하고,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혁파하여 업무 능률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단순 업무나 서류처리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 내지 전자결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업무의 수요분석과 인력배치 등이 어려울 경
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업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
간을 요하는 업무나 문제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영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경찰혁신을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4) 경찰문화의 재창조
정부혁신은 새로운 행정관행을 정부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다
시 말해서 국가경쟁력과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의식구조와 태도가
중요할 첫 같다. 즉 조직구성원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속박으로부
터 자유롭고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기득권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 아
이디어를 검증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또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여기에서 학습은 단순히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
라 변화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적응하는 것이다. 문화경찰은 타율적이고 형식적
인 지배문화를 탈피하여 경찰은 자율적 개혁과 혁신을 통하여 경찰문화가 참여적이
고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참여정부는 경찰혁신을 위
한 방안으로서 경찰명예의 전당과 경찰역사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경찰출신 경찰에 대하여 조사하고 청산백서를 발간하고, 나아가 독재정권에서
고문행위를 범하였거나 경찰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경찰관들에 대하여서도 기록을
통한 단죄를 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하여 정의와 윤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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