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투표율][지방자치][민주주의][지방의회][선거]지방선거의 개념, 지방선거의 연혁과 지방선거의 현황, 지방선거 투표율 및 지방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의 과제

소개글

[지방선거][투표율][지방자치][민주주의][지방의회][선거]지방선거의 개념, 지방선거의 연혁과 지방선거의 현황, 지방선거 투표율 및 지방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선거의 개념

Ⅳ. 지방선거의 연혁
1. 지방선거의 도입기
1) 제1차 지방선거
2) 제2차 지방선거
2. 지방자치제도의 시련기
1) 첫 완전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중단

Ⅴ. 지방자치의 부활
1. 지방의회의 부활
2. 지방선거-첫 4대 동시 지방선거
3. 지방선거

Ⅵ. 지방선거의 현황
1. 지역주의와 1당 독점 기관구성
2.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3. 자치단체장의 상향식 공천제도

Ⅶ. 지방선거의 투표율
1.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대한 비교론적 조망
2.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Ⅷ. 지방선거의 문제점
1. 낮은 투표율
2. 변화된 것이 없는 선거풍토
3. 방치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문제

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의 과제
1.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2.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철폐
3. 공무원의 공직사퇴 시한 개정
4. 정치자금법의 개정
5. 여성의 정치참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000억원 정도라고 추산한 바 있다. 선거를 개인 부담으로 치르기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국민의 1인당 세금부담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선거공영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5.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되어야 할 당위성은 개혁과 선진화를 위하여 그 동안 과소대표되었던 여성의 참여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평등사회와 균형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이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권과 노동에 관련된 여성정책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밖에 여성의 역할과 관심이 높은 교육, 사회복지, 환경 분야에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여 균형 있는 정책과 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원이 상징적인 의미에서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 남성과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는 경험적 연구가 많다. 즉, 여성의원들이 남성보다 특정한 정책영역(여성, 아동, 가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Carroll 1990; Dodson and Carroll 1991; Kathlene et al., 1991; Thomas and Welch 1991; Thomas 1991, 1994). 최근 한국 여성국회의원에 대한 한 연구도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보다 여성관련 입법이나 정책결정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손봉숙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계진출이 매우 적었던 것은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여성후보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문화와 의식과 관계된 것으로 정치를 남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성 고정관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보수적인 문화와 관습이 여성의 정치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성별 분업구조가 뿌리 깊은 우리 나라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사회구조적 여건은 여성의 정치활동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이러한 편견과 의식은 쉽게 바뀌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례대표직 여성할당제의 논의가 중요성을 지닌다.
여성할당제의 도입목적은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직 여성의원 수의 확대는 여성의원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여성’의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남성 의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여성의 정치활동이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과 더불어 여성편견을 타파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여성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여성후보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정당공천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에서 기회의 불평등을 지적할 수 있다. 주요정당의 공천이 당선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당후보는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정당연설회 등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물적, 인적, 조직적 자원이 월등히 앞선다. 특히 조직과 자금동원 능력에서 열세인 여성의 경우 주요정당의 공천이 지니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런데 여성이 지금까지 정당공천에서 차별을 받은 것은 여성의 당선경쟁력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불합리한 성적 편견에서 기인된 것임이 경험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황아란 2000). 여성의원 후보들은 학력이나 경력, 연령 등에서 결코 남성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정당공천을 받은 남녀 후보의 당선경쟁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다.
뿐만 아니라 여성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았을 때의 효과는 남성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이는 특히 정당공천의 이점이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효과성과 당선가능성에 대한 유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후보의 당선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그래서 남녀 후보간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이라면 공천과정에서의 성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할 편견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선거는 기회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정당공천 기회의 공정성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여성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의 차별은 지금까지 주요 정당이 여성후보를 지극히 제한된 숫자만을 공천하였던 것과 당선 안정권이라 할 수 있는 정당지배지역에서의 공천은 더더욱 드물었다는 사실에서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주요 정당이 여성후보를 극히 제한적으로 공천하였던 것은 흔히 말하듯 마땅한 여성후보가 적었다는 데도 일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여성’이란 이유로 혹은 여성을 제대로 공천하지 않는 실태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려는 잠재적인 여성후보의 출마의사를 억제하였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당공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문제가 당선경쟁력일 것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성후보의 당선경쟁력이 남성에 비해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당공천에서 여성을 차별할 근거는 없다고 본다. 나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 21세기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라는 시대적 요청을 고려할 때 각 정당은 비례대표직의 여성후보 수의 확대 뿐 아니라 지역구 후보공천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에게 정당공천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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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이승종, 이기우,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서울: 공보처, 1995
조희연, 지자제 선거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향후의 전망, 월간 사회평론 길, 1995
손혁재, 6,4 지방선거, 그 그늘과 빛, 학단협 정책토론회 발표문, 1998
황근, 6,4지방선거에서 미디어정치 평가
황아란, 6,4지방선거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키워드

지방선거,   투표율,   지방의회,   지방자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