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 지방자치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 지방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란

2.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

3.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

4. 지방자치제의 부정적 기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국민경제의 형성 발전이 부족하여 국가차원의 경제성장정책에 지방자치의 실시와 발전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며, 사회적으로 상공업의 발달로 외견상 도시화가 일어나고 중산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불건전한 도시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의 해체만 초래하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가 안정된 중산계층의 형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유교문화와 대가족문화(제1차집단문화)가 중앙존·지방비와 연고주의적 문화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민주의식과 자율의식의 결여가 쌓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단일민족국가로서 중앙집권체제로 일관하여 아직까지 민주적이고 분권적인 정치훈련이 부족하고, 남북간의 대치라고 하는 정치 환경, 관료주의적 행정행태 및 최근에 정보화의 발달로 집권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는 점차 더 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특유의 요인뿐만 아니라 현대의 신 중앙집권화 경향에 의해서도 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 들어 지방자치의 쇠퇴경향과 아울러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지도성을 수용하는 중앙집권화의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세계적 추세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지방자치제의 긍정적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자치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상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자칫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치구청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정책불신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조창현(2005). 지방자치론. 박영사.
조창현(1995). 지방자치론. 박영사.
박병현(2007).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김한양(1998).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술지.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지역복지,   지역사회,   영향,   전망,   긍정,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