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재정의 확충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1P

Ⅱ. 지방공기업　　　-------------------------------------------- 1P
　1. 지방공기업의 의의　　　　------------------------------------ 1P
　2. 지방공기업의 범위　　　　------------------------------------ 2P
　　1) 법정 지방공기업 사업
　　2)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사업
　3.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와 경영관리　　　------------------------ 2P
　　1)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2)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
　4. 지방공기업의 요금　　　------------------------------------- 3P
　　1) 공기업과 요금
　　2) 적정요금의 원칙

Ⅲ. 지방자치 재정의 확충방향　　-------------------------------- 3P
　1. 지방자치재정 개선의 기본방향　　--------------------------- 3P
　2. 원천적 개선　　　　　----------------------------------------- 4P
　　1) 반성과 재정립
　　2) 지역경제력의 배양
　3. 부문별 개선　　　　　----------------------------------------- 5P
　　1)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및 의존재원의 개선
　　2) 서비스(경비)와 재원의 연계
　　3) 지방자치예산 과정상의 개선

Ⅳ. 맺는 말　　　---------------------------------------------- 7P

본문내용

세대 사이의 부담형평의 관점에서, 세외수입(차입)에 의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넷째, 서비스의 파급효과가 인접 관할구역에까지 미치는 경우인 사회서비스 지출은 상급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적 지출 이전수입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에 의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다.
3) 지방자치예산 과정상의 개선
지방(자치)예산과정은 예산확보 경쟁의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서는 합리성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과정의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PPBS 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계획예산제도) - 재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한 방법. ‘기획 ·계획 ·예산제도’의 약어로서 특히 거대한 조직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책정, 사업별 실시계획, 예산화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이다.
, ZBB ZBB (Zero Based Budget, 영기준예산) - 영기준예산이란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재평가하여 우선성이 높은 사업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 체제분석 등의 예산기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과주의예산제도, PPBS, ZBB 등 예산제도의 측성을 조금씩 가미한 기업가적 예산제도의 도입이 있겠다. 기업가적 예산제도는 민간부문의 경쟁원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목표에 대한 중앙통제, 수단의 분권화, 결과에 대한 책임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
둘째, 예산편성, 예산사정, 예산심의 기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편성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국가예산편성주기와 일치하지 않아 편성과정 자체가 부실하게 되고 또한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장기적인 측면에서 회계연도 및 예산 편성, 사정, 기간의 조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공무원의 예산행태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어진 목적을 달성시키는 인센티브의 부여 등의 방법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고무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맺는 말
우리는 앞에서 지방자치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원천적 개선과 부문별 개선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지방재정력의 확충에 기여하는 공기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지방공기업은 자치재정권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행정기능의 기업적 측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들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어떠한 원칙이 강조되는가에 따라 제시한 대안들의 우선순위는 달라진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서비스와 재원의 연계, 지방자치예산 과정상의 개선 및 지역경제력의 배양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의 경쟁 보다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는 단순히 행정기능의 이양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방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2009
구민상,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배인명, 지방재정 확충방안, 한국행정학회, 1997
정미균,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을 중심으로”, 충남대 행정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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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공기업,   지방자치재정,   확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