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목차

<요약문>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범위와 내용

2. 데이터베이스 현황
2.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2.1.1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2.1.2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중요성
2.2 데이터베이스산업의 구조
2.3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3.1 데이터베이스 산업 현황
2.3.2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문제점

3.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령의 현황
3.1 해외
3.2 국내
3.2.1 데이터베이스를 언급한 법령
3.2.2 정보자원을 언급한 법령
3.2.3 정보를 언급한 법령
3.2.4 파일을 언급하고 있는 법령
3.2.5 정보통신을 언급한 법령
3.3 법령정비의 필요성과 정비방향

4. 정보화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4.1 정보화촉진기본법
4.2 전기통신관련법

5. 공공정보 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5.1 정보공개관련법
5.2 행정정보화관련법

6. 산업분야 법령의 정비방안
6.1 중소기업관련법
6.2 농업관련법
6.3 공업관련법
6.4 유통관련법
6.5 산업디자인진흥법

7. 과학기술 분야 법령의 정비방안
7.1 과학기술진흥 관련법
7.2 기술개발관련법
7.3 보건의료관련법

8. 학술·교육 분야 법령의 정비방안
8.1 학술관련법
8.2 교육관련법

9. 문화·관광분야 법령의 정비방안
9.1 문화예술관련법
9.2 도서관·미술관 및 박물관관련법
9.3 관광관련법

10.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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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인쇄일 : 1999년 4월 20일
발행일 : 1999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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