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유치원 교육재정][유아교육][유치원교육][교육예산]교육재정의 정의, 교육재정의 성격, 교육재정의 특수성, 교육재정의 개선 과제, 유치원 교육재정의 현황, 유치원 교육재정의 확충 방안 분석(교육재정, 유치원 교육재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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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재정의 정의

Ⅲ. 교육재정의 성격
1. 신철순
2.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3. 김창걸
4. 교육재정의 성격과 관련된 운용의 원칙

Ⅳ. 교육재정의 특수성

Ⅴ. 교육재정의 개선 과제

Ⅵ. 유치원 교육재정의 현황

Ⅶ. 유치원 교육재정의 확충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유아교육과 보호비용 부담을 국가나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또는 그 이상의 무상유아교육을 교육체제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9.2% 정도로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건비 : 72.4%, 운영비 : 16.2%)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 정부가 유치원교육에 대한 기회 확대와 공교육화 차원에서 2학기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만 5세아 학비) 지원을 해 오다가 만 5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금년은 전국의 저소득층 유아 13만 5천명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취원아 수 550,150명 중 사립유치원 취원 아동수가 430,518명(78.2%)인 점을 감안할 때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또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Ⅶ. 유치원 교육재정의 확충 방안
□ 유아교육 예산의 연차적 상향 조정
교육예산 대비 5% 이상, 2005년 이후에는 연간 7% 이상이 투입되어야 한다.
7대 도시마다 자치구 1개소를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으로 지정 육성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해야 한다.
표준교육비 산정으로 유아교육기관에 균등하게 적용지원해야 한다.
- 현재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지원되는 교육비 지원을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비를 산정하여 기관간의 균등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비 지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 국가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재원의 유용이 없이 아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현행 100만원)를 확대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재법(1991), 교육 재정론, 교육출판사
강숙현(1998), 유아교육 프로그램 인준 평가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나정·김효겸·박재윤·장영희·정미라(1997),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위종희(2003), 유아교육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숙 외(2002), 유아교육개론, 양서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00),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 효율화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향, 지방재정세미나 보고서

키워드

교육재정,   유치원 교육재정,   유치원,   유아교육,   교육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