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의 좋은 점과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가 시행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적 욕구는 효과적으로 충족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제는 오히려 사회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시행되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무분별한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변화는 사회복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 나아가야할 방향성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는 여러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편승한 여러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사회 여러 당사자의 의견조율이 안되나 보니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가 수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및 지역기관장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진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그 잣대를 기준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Ⅲ. 결론
지방분권화는 거수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지방분권화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 유지될 때 지방으로 재정분담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지방분권과 한국시민사회 박재창 저 | 대영문화사 | 2012.03.30

키워드

사회복지재정,   지방자치체,   사회복지,   지방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