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인 기술을 하고,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소개글

한국사회복지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대략적인 기술을 하고,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사회복지재정의 정의
3. 사회복지재정의 현황
4. 사회복지재정의 의미와 특징
5.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6. 사회복지재정의 확충방안
7. 참고 자료

본문내용

67원에서 3만 166원으로 17.5% 늘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31만 601원에서 27만 8,367원으로 경상조세 부담액이 10.4%나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도 “5분위 가구 경상조세가 줄어든 것은 소득세율 인하가 가장 큰 원인이고,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에 의한 양극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정책의 우선으로 하고 그 우선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세를 설치하여 국방비를 확충해 왔으며, 국민의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 교육세를 신설하여 교육비를 조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추진해 온 경제개발정책으로 고도의 경제성정을 이룩하여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 이제 복지사회에로의 전진을 위해 국민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적세로서 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 복지세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른 거부감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아직 국민의 세부담률이 낮은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사용료, 기부금 등의 세외수입 확대
여기서 수수료, 사용료의 확대는 사회복지 세와 마찬가지로 재정격차, 조세저항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기부금은 이타주의(利他主義)를 강조하는 사회복지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훌륭한 재원확보 방안이 된다.
④ 지방교부세 제도의 활용
현 교부세율을 유지하면서 사회복지비용을 확대하려고 할 경우 여타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직도 기초설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사회복지비로 많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교부세율을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복지 재정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교부세율의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구조의 재조정 문제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
⑤ 국고보조금의 확대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보조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대부분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의 확대는 사회복지 재정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항목별 보조금이나 기능별 보조금보다 특별보조금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지방양여세 제도의 확대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양여세란 국세 중 특정 세목의 수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에 도입되었다. 지방양여세는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양여금이 주로 지방도로 확충과 같은 기간 사업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사회복지 재정으로 얼마만큼 투자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7. 참고자료
윤서진, 청목출판사, 2013,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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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2012).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19호.
윤영진, 강병구, 김태은(201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연구보고서2012-65.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록(2013).사회복지 관련 의무지출분석을 통한 재정정책의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재정부(2015).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김을식홍운기이해승,「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개선방안」,감사원평가연구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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