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정관리(민간재원, 공공재원, 예산편성, 집행, 회계감사)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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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예산이란 무엇인가
예산의 정의
예산이란 일정기간(회계 연도) 내에 요구된 사업들에 대한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을 추계하여 수치로 나타낸 계획서임.
예산을 준비(예산 편성)하고 실행(예산 집행)하는 활동을 일컬어 ‘예산활동＇이라 부름
2) 예산의 기능
첫째, 정치적 기능 –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결정 또는 계획에 의하여 규정됨.
둘째, 법적 기능 –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에의 재정권 부여. 세출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있음이 전제됨.
셋째, 경제적 기능 – 국민경제의 안정, 경제성장의 촉진, 소득재분배, 자원최적배분, 사회정책수행 등의 기능 수행.
넷째, 행정적 기능 –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의 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기능
3) 예산의 원칙
공개성 – 예산의 편성, 예산안의 심의,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을 일반에게 공개해야 함.
단년성 – 가장 바람직한 회계기간은 1년이라는 원칙.
통일성 – ‘한주머니 차기＇의 원칙으로 정부예산의 관리는 오로지 ‘한 주머니＇에서만 입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료성 – 공개성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으로 수지의 추계가 명료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함.
포괄성 –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세성 – 세입세출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화하여 수입의 구체적 원천과 지출의 구체적 향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엄밀성 –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예산을 결산과 일치해야 함.
절차성 – 예산의 제반 과정이 적절한 절차에 의거해야 하다는 것으로 사전의결(승인)의 원칙으로 더 알려져 있음.
단일성 – 모든 재정활동은 단일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단, 특별회계예산과 추경예산은 예산단일원칙에 대한 예외임.
한정성 – 개별성의 원칙이라고도 함. 예산집행 상 각 항목은 서로 명확한 한계가 있어서 그 범위, 금액, 기간에 한정되어야 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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