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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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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배경
1.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 등을 종합 관리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부의 회계책임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유익한 재정정보의 제공 차원에 중점을 두고 접근한다
3.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은 결국 정부부문에 기업회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발생주의회계의 특성과 유용성을 접목하려는 것이다

Ⅲ.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절차

Ⅳ. 복식부기제도와 회계검사기법

Ⅴ. 복식부기제도의 문제점
1. First Mover로서의 위험부담
2. 조직외적 측면
3. 조직내적 측면
1)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관련부서의 협조미약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실 지방회계기준 정비에서 있어서 행정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교수들 간은 물론 실무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 간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조직내적 측면
1)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일선 공무원의 경우 공공기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도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제도이고 복식부기회계처리의 복잡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공무원의 저항이 예상된다.
2) 관련부서의 협조미약
재무제표 생산 시 부속서류 생산을 위한 조직 내 정보입수가 어렵고 숨어있는 유무형자산(투자자산, 특허권, 유가증권 등)의 종합적관리가 안되어 있어 일일이 발굴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어 일의 진척이 더디다. 그리고 예산세입경리공유재산물품관리 등 관련부서의 협의 지연이나 미온적인 반응으로 개시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유무형자산의 일제조사 및 정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소요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복식부기용역의 시범사업을 통해 복식부기예산시스템구축(LADI), 정부회계기준시안의 마련, 예산제도의 개선 등의 대안 마련과 함께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시범대상기관인 부천시와 강남구청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일관성있는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의 2차 시범사업 및 전국 확산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행정자치부, 그리고 관련 컨소시엄의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①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성있게 복식부기회계제도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주도적인 역할은 첫째, 행정자치부내에 복식부기실무팀을 구성해 실제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여야 하며, 둘째, 시범사업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용역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학계에서는 복식부기형 발생주의회계의 이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복식부기연구팀 구성; 정부회계기준 적용시의 주요 쟁점 및 발생주의회계기준이 재무보고와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정책과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준비, 교육. 회계 및 예산전문가들은 관리자들이 행동플랜을 작성하고, 감사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한다.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의 심도있는 시범적용을 통해 집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guide)을 제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참고문헌
김혁,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도입방안 및 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1999
신재극, 복식부기제도 하에서의 감사원 회계검사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감사원, 2001
윤성식, 공공부문에서의 복식부기제도의 비용과 편익, 고려대학교, 1998
이상운, 장권,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정부의재정개혁,」법문사, 2002
이재성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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