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목차

I. 서 론

II. 한국 지방 재정의 구조적 특성

III.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메뉴식 보조금은 보조금의 용도를 한 종류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 유형을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응한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다.
(5) 보조금 지원체계의 합리적 방안
) 김기웅, 중소도시개발론, 서울 대왕사, 1986, pp.272-273.
첫째,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계획을 수립 . 집행해야 한다.
둘째, 국고 보조금은 일반재원(지방교부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보조금 기본단가를 적정화하고 국고보조금부담금액의 산출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넷째, 보조금에 따른 임의 지방비 부담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조금의 정리. 통합 및 구성요소의 적정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기지급 등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요청되는 제도이다.
) 김재윤,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항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62.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는 지방도로 양여세와 전기.가스 양여세를 들 수 있으며, 이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으로 양여할 경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 방향
지방정부에서의 복식부기 제도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도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1) 상향식 점진적 접근
복식부기의 도입을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의 순으로 상향식 접근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하향식 접근방법을 택할 것의 문제가 있다. 예산규모와 조직구조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상향식 접근방식이 효과적이다. 만약에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먼저 복식부기를 도입한다면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복식부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는 2003년에 전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그 이전에 전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식부기 도입에는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정치적인 제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전면 도입을 할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두개의 지방정부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시범운용 및 평가를 거친 후 이를 표준화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구축에 효과적일 것이다.
(2) 단.장기에 의한 2단계 추진
복식부기 제도는 우리 관료사회에 아직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회계제도 개혁의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규정과 관행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어야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관료들의 저항과 혼란을 불러 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업무체계 및 관행을 전제로 한 수정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제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복식부기 제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회계정보에 기초하여 현행 업무체계 및 조직구조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계 작업 과정에도 제도 및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병행해서 단행해야 할 것이다.
(3) 사용자 지향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은 현행 행정 및 예산회계 관련 법규와 조직체계 및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적절한 회계기준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응되는 방식은 기업형 모델 차용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미 사용중인 기업회계용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정부조직 및 업무체계에 맞게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부문은 일반기업과는 조직목표와 구조 및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회계용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 행정조직과 업무체계를 반영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한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쉽고 편리한 사용자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IV. 결 론
민주주의의 학교요 훈련장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의 자립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단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재정력의 큰 격차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능한 해결책은 이러한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고 격차의 영속화를 저지하는데 있다.
국가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지역재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투자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지역재정을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또한 지역재정기반을 국세중심의 세원배분구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균형적 기능강화와 합리적 배분은 물론 교부세의 투자효율화를 도모하고 교부세의 보조금화 경향을 지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가 지방간의 사무재분배를 확립해야 되고 영세보조금을 정리 통합하여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기웅, 중소도시개발론, 대왕사, 1986.
2. 심정근, 현대재무행정론, 진명문화사, 1979.
3. 최재선, 지역경제론, 법문사, 1980.
4. 김재윤,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5. 정세욱, "86국가시책과 지방재원", 지방재정 5권 1호, 1986.
6. 조남성, "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84.
7.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non/non51.....
8. http://www.icheon.gyeonggi.kr/icheon/category2/지식행정용어/b....
9. 김선구.(1999).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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