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적 기능 및 현황, 정부지출, 조세, 지방재정

소개글

[정부]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적 기능 및 현황, 정부지출, 조세, 지방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한민국 정부

Ⅰ. 정부의 경제적 기능

Ⅱ. 정부지출

Ⅲ. 조세

1. 조세현황
2. 조세수입구조상의 특징

Ⅳ. 지방재정

1. 지방재정현황
2. 지방세

본문내용

한 간접세는 직접세와 비교하여 조세저항이 작고 징수행정이 간편하다는 행정상의 이점 때문에 조세수입의 급격한 증대가 요구될 경우에는 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진다. 그러나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단일세율구조(부가가치세의 경우 10%)를 유지하고 있어 조세부담이 소득에 대하여 역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기본생활 필수품의 소비에 대한특례조치가 있고, 특별소비세에 의한 사치품의 중과세 등으로 간접세 모두가 소득에 대해 역진적인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간접세 중심의 현행 세제에서 조세부담이 소득에 대해 역진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두 번째 특징은 법인세 중심으로 조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는 투자재원의 조달, 수출촉진, 중화학공업육성 등 정부주도적인 개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에 관련된 기업에 각종 세제감면이나 특례조치를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저축과 투자에 유인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인세제하에서는 가족경영체제를 갖는 회사에게 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드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윤을 월급으로 과대 지불하거나 사내유보로 돌리는 등의 변칙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소득세 중 예금이자, 배당 등 금융자산소득세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낮게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의 실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정책상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감면은 1970년대까지 고도성장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에서 인정되었으나, 자칫 근로의욕이나 사업의욕을 약화시킬 소지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1996-1998년 기간 동안 실시되었고 2001년부터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이직도 예외규정이 많고 차명계좌가 성행하는 등 금융실명제가 정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네 번째 특징은 과거와 달리 계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조세 중 재산관련세금의 비중은 12.4%로서 OECD 평균인 5.4%보다 훨씬 높고, 미국(10.1%)과 일본(10.3%)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조세형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행정과 금융실명제의 허점 때문에 부유층이 마음만 먹는다면 거의 아무런 세부담을 지지 않고 부를 세습시킬 수 있는 실정이다.
4. 지방재정
앞에서 우리는 중앙정부라는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그 역할과 재정조달행위를 살펴보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정부라고 하면 당연히 중앙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95년 6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면서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입맛에 맞게 일반 행정, 주택, 교통, 환경 등 공공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게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자수요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문제가 '돈'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재정운영이 지방자치제 성패의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방재정의 현위치를 점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 지방재정현황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재정규모와 지방정부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정치체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대적 비중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는 재정규모와 조세수입면에서 지방정부의 비중은 보잘 것이 없었다. 1970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86 : 14로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이 지배적이었다. 그 후 지방정부의 비중이 커져왔으나 2002년 현재에도 74 : 26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배적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에는 중앙정부가 보조해 주는 '돈'(지방재정교부금)이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조세 면에서도 지방세의 상대적 비중은 미미하다. 1970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91 : 9로 지방세의 비율이 한 자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에도 지방세의 비중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7 : 23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중 지방세와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의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 즉 지방재정자립도는 2002년 55%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64%)에 비해서도 낮아진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격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95%), 부산(75%) 등 대도시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전남(25%), 강원(26%), 전북(26%)등의 시 군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크게 낮다.
지방정부의 수입
2) 지방세
현행 지방세체계는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지방세는 모두 17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징수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 군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우리에게 낮 익은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시 군세로서 보통세에 속하며, 취득세나 등록세는 도세로서 보통세에 속한다.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지방세)
지방정부의 세원구성
2002년 지방세 수입액(예산기준)은 28조원으로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비중이 큰 세목은 21%를 차지하는 등록세이다. 그 뒤를 이어 취득세가 총세입의 15%, 주민세와 지역교육세가 각각 총세입의 13%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총세입의 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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