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0년대)의 미국정세와 국제질서, 2002년(2000년대)의 북미관계, 2002년(2000년대)의 노사관계, 2002년(2000년대) 사회재정운영, 2002년(2000년대) 민족통일대회, 2002년(2000년대) 폐기물처리 분석

소개글

2002년(2000년대)의 미국정세와 국제질서, 2002년(2000년대)의 북미관계, 2002년(2000년대)의 노사관계, 2002년(2000년대) 사회재정운영, 2002년(2000년대) 민족통일대회, 2002년(2000년대) 폐기물처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2년(2000년대)의 미국정세
1.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논란 대두
2. 중간선거 실시와 ‘복지논쟁’ 가열
3. 경제의 완만한 회복 모색

Ⅱ. 2002년(2000년대)의 국제질서
1. 강대국간 관계의 재조정
2. 강대국간 합의체제 형성

Ⅲ. 2002년(2000년대)의 북미관계

Ⅳ. 2002년(2000년대)의 노사관계
1. 귀사의 사업전망
2.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전망
3. 귀사의 노사관계 전망

Ⅴ. 2002년(2000년대)의 사회재정운영
1. 건전재정 회복
1)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는 이후 빠른 속도로 안정화
2) 최근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도 주로 사회보장성 연․기금 흑자 등에 기인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
3) 국회계류 중인 건전재정특별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
2. 재정지출 효율화
1) 재정지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재정배분방식의 합리화 및 사후평가 시스템 필요
2) 기금관리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중복기능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 및 규모축소 추진, 기금관리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마련 시급
3) 국가 전체 재정의 50%이상을 점하고 있는 지방정부 재원의 효율적 운영 절실
3. 복지재정의 합리화
1)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향상으로 향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근본적인 복지재정지출제도 개선 필요
2)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부담이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전망
4. 지속적인 공공부문 개혁과 구조조정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혁신의 적극적 추진
2) 국책은행의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책임경영 강화
3) 기구의 통폐합 보다 기능조정과 프로세스혁신이 필요

Ⅵ. 2002년(2000년대)의 민족통일대회

Ⅶ. 2002년(2000년대)의 폐기물처리
1. 폐기물 처리현황 추이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변화 추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입하였고, 향후 2019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2)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할 경우, 사회보험부담이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전망
<사회보험의 재정부담 전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연금재정 고갈은 당초 전망 보다 5～10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
(지난 1998년 국민연금공단은 2034년 재정적자, 2048년 적립금 고갈을 예상함)
1조 8,627억 원(‘01), 2조 6,000억원(‘02) 보험재정 적자예상(국고보조는 2001년에 2조 6,363억 원에서 2006년에 4조 1,186원 늘어날 전망)
재정고갈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3년가량 앞당겨질 전망
4. 지속적인 공공부문 개혁과 구조조정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혁신의 적극적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필요한 개혁조치들의 대부분은 공공부문의 혁신적 마인드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업금융구조조정, 은행 및 공기업 민영화, 재정의 건전성 유지 및 정부규제완화 등은 공공부문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국책은행의 민영화 등 공공부문의 책임경영 강화
은행들이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조속한 민영화가 이루어져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이후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었으나,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3) 기구의 통폐합 보다 기능조정과 프로세스혁신이 필요
단순히 인력감축이라는 Hardware적인 개혁보다는 일하는 방식개선 및 운영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Ⅵ. 2002년(2000년대)의 민족통일대회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북녘대표단 116명이 서울을 방문하여 8.15민족통일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개막식, 민족단합대회, 남북합동예술공연, 각 부문 상봉모임, 학술토론회, 사진전, 미술전, 폐막식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8.15민족통일대회는 반통일세력의 방해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단 57년만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러한 분단 57년만의 만남을 성사시킨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측 자주통일운동의 성숙이었다. 서해교전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내외 반통일세력의 반북대결책동과 6.15공동선언 죽이기가 전면화되고 있는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결의와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결할 수 있었고 대회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내외 온갖 반통일책동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민족통일대회를 성사시킨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측의 남쪽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었다.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국내 보수단체들은 이번 대회는 친북 편향적인 행사를 치러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언하는 등 북측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은 역사적인 8.15민족통일대회 성사를 위해 과감하게 서울로 내려왔다. 이는 민족의 대단결로 승화되어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족대단결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이와 같이 남측에서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8.15민족통일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결의와 각오로 대회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하지 말자는 확고한 결심을 세웠고, 북측에서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기반하여 남측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조국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발자취를 남긴 8.15민족통일대회가 성사된 것이다. 그러면 분단역사 처음으로 북녘 대표단이 서울로 내려와 성사시킨 8.15민족통일대회의 의의는 무엇인가?
첫째, 이번 대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범민족대회와 민족통일대축전으로 이어진 통일운동의 성과를 하나로 모아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다지는 민족대단결의 장이었다. 그동안 정부당국의 탄압 속에서 분산 개최되거나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대회에 참가했던 90년대의 범민족대회와 2001년 남측의 대표단이 대규모로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열렸던 8.15민족통일대축전을 거쳐 2002년 북측의 대표단이 남측에 와서 성사시켰던 8.15민족통일대회는 남측 사회에서 민족공동의 통일대회가 합법적으로 공인되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둘째, 정부당국의 옥외행사 금지, 행사 규모의 조정 등 전반적인 통일행사의 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측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던 8.15민족통일대회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의지를 대내외에 힘있게 과시했던 것이다. 이는 외세의 강요에 의한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민중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성과물 6.15공동선언이 정부차원의 합의 수준에서 다시 전민족적민중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공고화되는 실천적 의의를 갖는 것이다.
Ⅶ. 2002년(2000년대)의 폐기물처리
1. 폐기물 처리현황 추이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02년도 70.4%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 ’02년도 매립률은 19.9%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며, 소각률은 6.2%로 전년대비 7.5% 감소했다. 해양 투기율은 3.5%로 전년대비 12.9%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변화 추이
생활폐기물은 매립이 계속 감소한 반면 재활용은 계속 증가했다. 매립률은 ’02년에 41.5%로 전년대비 4.2% 감소한 반면, 재활용률은 44.0%로 전년대비 2.1% 증가로 지속적 증가현상을 보인다. 소각률은 14.5%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 김대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2
◈ 손입섭,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현대사회연구소, 2009
◈ 이원영,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북핵위기와 북미관계 연구 : 2002년-2005년, 연세대학교, 2006
◈ 안주엽, 2002년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 중앙노동위원회, 2002
◈ 이연희, 8.15 민족통일대회가 남긴 민간통일운동의 과제와 전망, 한국민권연구소, 2004
◈ 조성한,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 통합분석모형 개발과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연구,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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