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역할의 변화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발전방향

소개글

지방정부의 역할의 변화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지방자치의 역할의 변화

I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이양에 따른 마찰

IV. 지방자치의 한계

V. 결 어

본문내용

의 특색을 살려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지방자치법의 올바른 방향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몇 번의 개정작업을 거치긴 하였으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며, 현재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하달식 명령 과정이 아닌 원탁의 테이블에 앉아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록 이러한 방법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가장 큰 문제인 재정에 있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으나 우선 시급한 문제는 현 제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하여 비용의 절감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현금주의 회계방식의 사용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단기적이며 거대한 경제 사업에 치중해서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이 민주주의인 만큼 적극적인 주민의 의견수렴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이고, 지방정부가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장차 법이 개정되고 자체 내 예산 수립하는데 주민의 적극적 지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지방자치,   중앙정부,   지방정부,   위임행정,   자치행정,   분권화,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