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란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배경
Ⅴ. 지역교육청 조직의 구조와 기능
1. 지역교육청의 성격과 수행기능
2. 지역교육청의 직제 및 구성 현황
3. 지역교육청 명칭과 관할구역 현황
4. 지역교육청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5. 교육청의 분장사무 현황
1) 교육장의 분장사무
2)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Ⅵ.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의 문제점
Ⅶ. 외국의 학교 운영 참여 조직 비교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4.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5.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는 시사점
Ⅷ. 지방교육자치제 발전방안
Ⅸ. 지방교육행정의 전망
1. 지방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
2. 자원제약의 심화와 효율성 증대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
Ⅹ. 결론
참고문헌
Ⅱ. 지방교육자치제도란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배경
Ⅴ. 지역교육청 조직의 구조와 기능
1. 지역교육청의 성격과 수행기능
2. 지역교육청의 직제 및 구성 현황
3. 지역교육청 명칭과 관할구역 현황
4. 지역교육청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현황
5. 교육청의 분장사무 현황
1) 교육장의 분장사무
2)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Ⅵ.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의 문제점
Ⅶ. 외국의 학교 운영 참여 조직 비교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4.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5.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는 시사점
Ⅷ. 지방교육자치제 발전방안
Ⅸ. 지방교육행정의 전망
1. 지방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
2. 자원제약의 심화와 효율성 증대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조직과 인원이 지나치게 확대되었으며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는 교육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본다. 최근 초등학생수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92년이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일반공무원수는 2.5%씩 증가해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재정의 제약이 심화될 전망 속에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내지 감량경영은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불요불급한 기관과 하부조직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함은 물론 교육청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능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내부적인 관리체계의 개선도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며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지방행정의 기본사명은 적절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민들의 여망과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복지의 핵심영역 중의 하나인 교육부문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차원에서 교육수요는 앞으로 매우 증대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정규학생들의 교육에 급급하여 이러한 성인교육 수요는 도외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회교육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도와 지원이 곤란한 유아교육, 특수교육, 청소년지도 등에 관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
우리사회는 물질적인 자원의 생산과 보유보다는 정보의 소유와 활용정도가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한 발전의 척도가 되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추진되고 개인소유의 컴퓨터(PC)보급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서비스의 산출과 제공에 적극 활용되어 정부조직 및 인력의 감축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대 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행정정보와 서비스의 전자매체를 통한 전달은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고 편리한 형태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먼저 행정전산화가 촉진되고 기관간 초고속통신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정보의 전자화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가 구현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정보매체의 보급과 자율학습을 도울 수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의 구축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교육방법도 획기적으로 쇄신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지방교육행정에도 큰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사무관리를 비롯한 행정관리 전반을 정보화함은 물론 의사결정에 관리정보체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아울러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까지 차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의 문제, 교육의 전문성의 문제, 지방의 특수성에 기인한 제반 원리에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지방교육자치는 형식적ㆍ구조적인 측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단지 관계되는 일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주민이나 일선 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실제의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활동이 여전히 중앙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바르지 못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단위학교 결정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조직과 운영, 인사권 등을 지방교육자치 단체에 이양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장 교육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로 학교시설ㆍ설비기준을 다양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즉, 학교자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발전을 가져오도록 교육과 관련된 집단들이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과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행정 감사 및 조사권이 이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은 재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에 있어서 크게 미진한 만큼 교육재정은 균등하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과(1998.), 교육평론, 1998년 3월 호, 서울: 주간교육신문사
김종철(1988),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1981.), 서울교육사(상,하)
송기창(2002),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송기창(1996), 교육재정의 구조 개편, 지방화 시대의 교육행재정구조 개편방안 탐색(웍샵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경제연구소(1998). 전라북도교육청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유 훈(1990), 정책학원론, 서울 : 법문사
정정길(1989),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진재구(1999), 교육자치의 확립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조직 개편방안, 지방행정연구
조성일(1992),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재동문화사
정세욱(1996), 지방자치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시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하연섭(1998),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교육의 신세기적 구상
불요불급한 기관과 하부조직들을 과감하게 통폐합함은 물론 교육청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능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내부적인 관리체계의 개선도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며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
3.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지방행정의 기본사명은 적절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민들의 여망과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자중심의 행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복지의 핵심영역 중의 하나인 교육부문의 경우에 특히 중요한 과제이다.
지역차원에서 교육수요는 앞으로 매우 증대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정규학생들의 교육에 급급하여 이러한 성인교육 수요는 도외시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회교육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위한 세부적인 지도와 지원이 곤란한 유아교육, 특수교육, 청소년지도 등에 관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행정서비스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4. 정보화의 확대와 행정의 선진화
우리사회는 물질적인 자원의 생산과 보유보다는 정보의 소유와 활용정도가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한 발전의 척도가 되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추진되고 개인소유의 컴퓨터(PC)보급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서비스의 산출과 제공에 적극 활용되어 정부조직 및 인력의 감축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대 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행정정보와 서비스의 전자매체를 통한 전달은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고 편리한 형태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정부를 구현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먼저 행정전산화가 촉진되고 기관간 초고속통신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정보의 전자화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가 구현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정보매체의 보급과 자율학습을 도울 수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의 구축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이며 교육방법도 획기적으로 쇄신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지방교육행정에도 큰 변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사무관리를 비롯한 행정관리 전반을 정보화함은 물론 의사결정에 관리정보체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아울러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까지 차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의 문제, 교육의 전문성의 문제, 지방의 특수성에 기인한 제반 원리에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지방교육자치는 형식적ㆍ구조적인 측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단지 관계되는 일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어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주민이나 일선 교육 현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는 실제의 지방교육자치 단체의 활동이 여전히 중앙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바르지 못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올바른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단위학교 결정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조직과 운영, 인사권 등을 지방교육자치 단체에 이양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장 교육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로 학교시설ㆍ설비기준을 다양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즉, 학교자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교육발전을 가져오도록 교육과 관련된 집단들이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과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행정 감사 및 조사권이 이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은 재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시ㆍ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에 있어서 크게 미진한 만큼 교육재정은 균등하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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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1981.), 서울교육사(상,하)
송기창(2002),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송기창(1996), 교육재정의 구조 개편, 지방화 시대의 교육행재정구조 개편방안 탐색(웍샵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경제연구소(1998). 전라북도교육청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유 훈(1990), 정책학원론, 서울 : 법문사
정정길(1989),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진재구(1999), 교육자치의 확립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조직 개편방안, 지방행정연구
조성일(1992),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재동문화사
정세욱(1996), 지방자치의 일환으로서의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시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
하연섭(1998),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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