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지방자치][교육재정][교육자치의 개선방안]교육자치의 목표,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교육자치의 현안, 교육자치의 문제점, 향후 교육자치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교육자치][지방자치][교육재정][교육자치의 개선방안]교육자치의 목표, 교육자치의 원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교육자치의 현안, 교육자치의 문제점, 향후 교육자치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의 목표

Ⅲ. 교육자치의 원리

Ⅳ.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Ⅵ. 교육자치의 현안

Ⅶ. 교육자치의 문제점
1. 광역의회의 최종 의결로 인한 교육 행정 및 교육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2.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 가중

Ⅷ. 향후 교육자치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인 단위학교에서의 자치를 통해 수혜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학교에 대한 분권이나 교육수혜자의 참여라는 점에서는 미흡한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의 본 뜻이 수혜자인 지역주민과 학생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교육현장의 교사들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의 현장인 단위학교수준에서의 자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제도에서는 예ㆍ결산 등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학교부지마련 및 급식제공, 기타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였으면서도 실제적인 연계장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Ⅸ. 결론
우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정부수립 후 반세기에 가깝게 중앙집권방식에 의한 행정수행방식으로 길들여진 행정체제로는 더 이상 효율적인 행정을 산출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기능은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책임행정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행정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자치기관에 권한이양을 하게 되고 교육자치기관의 자율과 책임 하에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기관으로의 분권).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보다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 비롯된 것으로 행정업무의 질적 변화, 지방공무원의 전문화, 행정장비의 과학화, 지방정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육행정도 같은 맥락 하에 전문성 및 특수성을 주장하게 되었다(일반행정기관에서 교육행정기관으로의 분권). 마지막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도 이제는 자기지역의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자치단체를 위해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집권화 방식의 운영에서 오는 주민의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고 분권화를 통하여 주민의 민주화 훈련을 제고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 참여확대에 따라 보다 나은 서비스에의 요구 내지 삶의 질을 고양하는데 관심을 피력하게 되었으며, 주민의 자율과 책임의식의 고양으로 자연히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주체가 되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율과 책임으로 교육활동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참여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교육행정기관에서 단위학교로의 분권).
요컨대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국가가 더 이상 모든 일을 중앙에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집권체제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방정부도 그동안 공공서비스 공급에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경향으로는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제는 민간부문, 자원봉사 영역 등 다양한 사회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동반자적 주민서비스 공급체계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자치제는 중앙의 교육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교육의 자율적인 민주적 교육통치를 실현시키고, 그럼으로써 과거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행정을 가능케 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어 지방교육의 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반 행정을 위주로 한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교육자치를 배제한 자치행정의 한계를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관리하는 일이 지역의 자치행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재웅(1998), 교육자치의 의미와 전망 -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중심으로, 교육원리연구회 편, 교육원리연구
김신복(1991),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성-자치기구 구성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편. 행정논총 제29권 제2호
김병주(1999),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정립을 위한 방향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윤정일(1995), 교육자치제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책, 교육개혁위원회 제3차 정책토론회
윤정일(2000),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영사

키워드

교육자치,   교육자치제,   지방자치,   교육개혁,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