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수익사업][지방자치단체][수익사업][자치단체][지방자치]경영수익사업의 특성,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경영수익사업의 성과,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분석(경영수익사업 사례 중심)

소개글

[경영수익사업][지방자치단체][수익사업][자치단체][지방자치]경영수익사업의 특성,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경영수익사업의 성과,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분석(경영수익사업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1. 지역성
2. 공익성
3. 신축성
4. 보충성
5. 비권력성

Ⅲ.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Ⅳ. 경영수익사업의 성과

Ⅴ.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Ⅵ.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1. 유형별 문제점
1) 정치경제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3) 행정적 측면
4) 기타
2. 경영수익사업 무용론

Ⅶ. 경영수익사업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살펴보면 총계적으로는 전국적인 수준에 비해 높으나(81.8%), 강서구는 29.5%에 불과하여 부산광역시내에서 최하위에 있으며, 자치구계가 48.3%에 불과함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의 하나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살펴보자. 약 251억의 수입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가 약 237억을 차지하고 있고 건수별로도 총 69건 중에서 48건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유형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토지개발·이용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건수별 이익이 전국평균 4억2천4백만원 정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3억6천3백만원 정도를 올리고 있어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공유재산의 관리’ 분야를 제외하고 타 3개의 분야에서는 사업건수별 이익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좀더 수익성에 치중해야함을 엿볼 수 있다.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는 사업건수별 이익이 약 4천9백만원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다. 경영수익사업의 실적을 개괄하면, 총 68건에 219억4천9백만원의 수입에 지출이 55억2백만원의 지출을 통해 164억4천7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사업건수별 수익률은 약 2억4천2백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도 총 사업건수인 68건에서 ‘공유재산관리’가 45건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유형에서의 경영수익사업 수익도 145억7천8백만원으로 총수익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도 ‘문화관광서비스’를 추진하여 7천8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유형의 하나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토지개발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수익사업 중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분야나 ‘농림수산소득증대’ 분야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적인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두 분야의 총수익이 아닌 사업건수별 이익에 따르면,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서 각각 23억·20억이었고, ‘농림수산소득증대’에서 4천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새로 시작된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다면 ‘공유재산관리’ 부문에서 324억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이 전반적인 경영수익사업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적인 사업건수별 이익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과 부산광역시 평균이 각각 3억천5백만원과 2억4천2백만원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영수익사업은 전국적인 수익의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에서 전체사업 대비 ‘공유재산의 관리’ 분야의 비중이 큰 상태에서 주차장이나 회관 등의 임대·사용료에 의존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가치하락이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기상황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익이 클 것이라는 평가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자료를 각 자치단체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수익사업이 해를 거듭해도 별 차이가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최초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에 대한 필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따라 사업의 규모나 폭도 커지고, 새로운 사업의 생성이나 폐기 또는 새로운 유형의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물론 공공성 때문에 이미 실시된 사업이 폐기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업건수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도 별 차이가 없고, 전년도와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을 보더라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폐기나 변경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가 시작할 부서, 영도구, 해운대구, 북구, 서구의 6개 단체뿐이었다.
경영수익사업을 유형을 더 세분화하여 나누어 보면 아래에서 요약된 것처럼 사업별로는 ‘관광유원지 개발’ 분야에서 4개의 유형이, ‘지역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분야는 골재채취라는 단 하나의 유형이,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분야에서 9개의 유형이, 그리고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에서 하나의 사업유형이 있어 전반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없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결국 70개에 달하는 사업건수가 단지 총 17개의 대표적 사업종류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사업개발활동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경영수익사업은 수익과 무관하게 전년도를 답습하는 형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광유원지 개발’ 분야에서 야영장이나 해수욕장, 자전거 대여라는 영세한 사업이,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분야는 골재채취의 단 하나의 사업이,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는 양묘장 사업만이, ‘문화관광서비스’ 분야는 전시회나 홈페이지 사이버 상가의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문화유원지 개발’ 분야에 좀더 신경을 써야하며, 아울러 문화시설이 타 시도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공공성의 측면에서도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손희준,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영역의 확대 방안, 지방자치경영협회, 자치경영, 1995
2. 신원형·신원형, 지방정부 경영수익사업의 대상과 성공요건, 전남대, 2000
3. 이종범, 기업형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봄호, 1995
4. 이상윤 외 3명,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이해, 한국행정학보, 30(1), 1996
5. 이덕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4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6. 장준재, 경영수익사업의 현실과 발전방향, 전라북도 무주군 기획감사실, 2000
7.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1982

키워드

경영수익사업,   지방자치단체,   경영,   수익사업,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