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地方自治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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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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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자치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3. 사무배분의 방식
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I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본질
1) 고유권설
2) 전래설
3) 제도적 보장설
2. 자치권의 내용
1) 자주입법권
2) 자주조직권
3) 자주재정권
4) 자주행정권

본문내용

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한 발현으로서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그것은 국가의 입법권에 대응하는 표현으로써 이 권능에 의하여 정립된 법을 자주법이라고 하는데 자주법에는 조례와 규칙의 두 가지가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2) 자주조직권
자주조직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것은 자치행정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국가의 관여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자치권의 당연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주조직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기구를 신설하거나 개폐함에 있어 국가의 통제 감독을 받게 되며, 따라서 자치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자주재정권
자주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관리하는 권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그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정권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실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한날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주재정권은 바로 자치단체에게 독립적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부여할 것을 그 실천적 이념으로 하고 있다.
4) 자주행정권
자주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국가의 관여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주행정권이 인정되는 범위도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영 미계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고유)사무로 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도 입법적 사법적 관여와 기술적 조언 및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프랑스 등 대륙계 국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 국가의 위임사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앙정부의 관여도 매우 엄중하므로 자주행정권의 범위가 좁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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