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와 주민조직,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지방자치의 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분석

소개글

[지방자치]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와 주민조직,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지방자치의 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자치의 뜻
2. 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자치의 의의

Ⅳ.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Ⅴ. 지방자치의 필요성

Ⅵ. 지방자치와 주민조직

Ⅶ.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Ⅷ.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광역자치단체(都․道․府․縣)
2) 기초자치단체(市․町․村)
3) 특별지방자치단체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1) 기능분담
2) 지도․감독
3. 기관구성
1) 지방선거
2) 지방의회의 구성
3) 집행기관
4. 지방공무원제도
5. 지방재정제도

Ⅸ. 지방자치의 성과
1. 민주주의 발전
2. 주민봉사행정 역량의 강화
3. 지방행정의 공개화․투명화
4. 지역발전 역량의 결집

Ⅹ.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Ⅺ. 결론

본문내용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국제화시대에의 대응과 광역도시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의 문제이다. 먼저 국제화시대라는 문제는 결국 분권화와 국제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사상적 교류,인적교류의 국제화라고들 하지만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산업개발을 국제무역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발상이 강하게 대두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다른나라에서 보여진바와 같이 (특히 일본의 요꼬하마,고오베의 경우가 그 예) 전형적인 국제무역도시의 출현이다. 종래부터 있었던 연안무역도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인접국가의 연안도시들과의 교류관계가 깊어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구해 나가게도 된다.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와 사이의 현상) 이와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과 국제경제와의 접합점에서 국민경제를 재편하고 나아가서는 국토구조를 변형시키게도 될 수 있다. 요컨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권화와 국제화의 양면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집권적 폐쇄적인 국민의식 내지 국가관념을 변화시켜 자치적 개방적인 시민의식 내지 자치단체관념이 창출되는 것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광역도시에서는 구단위로 계획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구단위의 계획이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통근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생기게 되는 생활권의 확대로 밤과 낮의 주민이 다른 사정 때문에 더욱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된다. 구의 주민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장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미래상은 치밀하지는 않지만 구민들에게 기대를 충분히 안겨다 주게 된다. 구단위계획에 관해서는 개개의 구에서 여러가지 의논이 진행될 때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에서 법률적인 권한을 적절히 정리하여야 한다. 운영상 구의 적극적 활동이 구의 독자적 자주적 사업이 증가하고 구의 활동비등도 점차 증액되어 가겠지만 구는 구민의 여러가지 요망에 응해 나아가야 한다. 예를들면 구단위의 행사를 하고자 한다든가, 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등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구민과 구의 유대는 강화되고 또한 구자체도 자신들의 특징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것이 장래 구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때는 도로는 도로, 하수도는 하수도, 위생은 위생으로서의 주무부서 및 구청장으로부터의 설명을 기초로 하여 다음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역시 장래 구를 중시하는 방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구의 현장에 거의 존재하고 있는 여러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일들, 협력이 불가피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관계부서간의 조정이 절대로 필요하게 된다. 이리하여 구는 점점 자체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됨으로써 신중히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구민회의라든가 기타 각종 단체의 집합 등으로부터 소위 구민의 소리를 빈번하게 듣게 될 것이며 이것들은 구청장의 의견의 기초가 될 것임으로 지극히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특별히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고수부지등의 공원 및 시민휴식처의 조성에 있어서는 녹지 공원 농지 하천등을 관활하고 있는 여러 부서가 다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구도 참여하여 현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협력이 필요한 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이 강조된다. 또한 고령화대책에 있어서도 병, 건강의 유지, 제2의 고용, 생애교육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시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고령화 대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종래의 종적행정의 경직성을 수정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한국의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의 초기적 우려를 떨쳐버리고 정착단계를 거쳐 초기적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지난 지방자치의 성과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따른다.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은 포괄적인 개념이다. 경제성장을 포함하여 문화적 역량, 주민복지와 생활수준, 민주주의적 관행과 의식의 발전을 모두 포괄하는 총괄적 개념인 것이다. 가시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를 가름한다면 지역발전의 하위영역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서로 평가가 엇갈릴 것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지역발전의 하위영역들 - 주민복지, 생활환경과 생활수준, 민주주의적 제도와 의식, 질서와 사회적 안전 등등-에 대한 파급효과(spread effects)에 주목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에 해당하는 ‘자율성’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그것인데, 이런 기대는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중앙정부의 전략적 발전계획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일수록 높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국가가 분권화된 국가보다 사회복지의 수준이 훨씬 높다는 일반적 연구결과를 여기에 적용한다면, 지방자치제가 주민복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견해는 단지 복합적 현상의 단면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주민복지와 생활수준의 향상, 더 넓게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는 얼핏보기에 수긍할만 하지만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희망사고’(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복합적이다.
그럼에도 그런 희망사고는 지역사회의 민의수렴과 역량제고에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분명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했다. 지방자치는 지역사회를 일깨웠으며, 그에 따라 공무원들과 시민단체의 행보도 바빠졌다. 아이디어를 짜내고 자체연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지역시민사회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내외 자본을 유치하느라 동분서주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역사회는 변화했으며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방공무원과 지역인사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무엇을 향해 어떻게 꿈틀거리고 있는가, 발전의 현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지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