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地方自治)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 주요기관, 사무 및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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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地方自治)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 주요기관, 사무 및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 자치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 그리고 자치권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가) 자치구역의 의의
나) 자치구역의 설정 요소
다) 자치구역의 개편과 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가) 주민이란
나) 주민의 참여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Ⅲ.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관

1. 주요기관의 의의
2.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3.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의 관계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미와 종류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과 조정

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의 수입
가) 지방세
나) 지방교부세
다) 국고보조금
라) 세외수입
마) 지방양여금

본문내용

지방정부는 집행기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형과 임명형으로 구분되며 선거형은 다시 직선형과 간선형으로 구분된다.
집행기관(에: 시장과 군수)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면 강한 시장이 될 수 밖에 없고, 간접 선출하면 약한 시장이 된다. 의회가 집행기관을 임명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1994년 6월까지 중앙정부가 집행기관을 지명하였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기관분립형을 띠는 경향이 있다.
절충형 혹은 주민총회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쌍방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되 대립시키지는 않는다.
3)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의 관계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집행기관은 다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등 보조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도지사. 시장. 군수)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최고의 집행기관으로서,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학예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집행업무를 관장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내부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부단체장(예'.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등 보조기관을 둔다.
자치단체장을 직선하게 되면 부단체장 등 보조기관과의 역할이나 기능의 분담이 문제가 된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격과 보조기관의 행정적 성격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미와 종류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연결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며,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 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나뉜다.
자치사무(自治事務)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과 관련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무이며 과거에는 '고유사무'라고도 하였다. 예컨대 시장, 공원, 운동장, 녹지, 병원 등의 설치와 관리,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관리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단체위임사무(團體委任事務)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는 아니지만 지방적 이해가 비교적 큰 사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사무처리가 위임되며, 법령의 개별적 규정에 따른다. 예컨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유지와 보수 의무, <지방세법>에 의한 도세 정수사무 등이 그것이다.
기관위임사무(機關姜任事務)는 사무의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예컨대 도지사나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이다. <지방자치법> 등에 개괄적으로 규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과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특히 위임사무의 범위에 따라서 업무의 영역이 결정된다. 사무의 배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배분문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배분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문제는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자치단체와 구의 사무배분, 도와 시 군의 기능배분이 문제가 된다. 사무의 내용이 부적절할 때는 사무재배분원칙에 따라 사무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대의 지방자치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공통관할적 업무가 많다. 따라서 무조건 국가와 지방자치사무를 분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사무재배분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
위와 권능이 부여된다.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에 충
당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려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는 지역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
기 위하여 국가(중앙정부나 연방정부)가 지방재정에 관여하는 제도이다. 국
민소득의 지역적 불균형은 지방자치단체간 조세수입의 불균형을 초래한
다. 부유한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나 가난한 지방자치단체
는 적은 조세수입을 거둔다. 즉 지방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
타난다. 그런데 조세수입이 적다고 해서 행정수요가 적은 것은 아니므로
지방재정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이 있다.
2) 지방의 수입
(가) 지방세
지방세(地方稅)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 징수하는 재화로서 국세에 부가하여 부과되거나 독립적으로 부과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국세는 능력의 원칙을, 지방세는 이익의 원칙을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나)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는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로서 국세의 일부분(내국세의 15%)으로 지원하며 재원의 사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한다. 지방교부세의 단점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일정한 금액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전체 재정 배분의 경직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급하는 재정지급금이다. 국고보조금은 주로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자금에 대한 지원이므로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지원된다. 국고보조금의 단점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정부의 자체세입원 중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가리킨다.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 수입, 징수교부금 등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입, 융자금과 같은 외부차입금수입도 포함한다.
(마) 지방양여금
지방양여금은 국세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특정사업수요를 충당할 목적으로 제공한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지역개발 사업에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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