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보통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보통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현황

I.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일반지방자치단체)
1) 광역지방자치단체
(1) 특별시
(2) 광역시
(3) 도
2) 기초지방자치단체
(1) 시
(2) 군
(3) 자치구
2. 특별지방자치단체

II.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본문내용

법 제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명문 규정하여 자치구의 특수성에 맞는 행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사무처리 혹은 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그 설립 목적이나 기능 및 구역 등이 예외적이고 특수적이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보통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규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는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는데 이를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 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고 명문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조합의 설치운영현황
(1) 지방자치단체조합(association of self-governing body)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조합이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된다. 즉 특정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방식이라는 점에서 행정협의회와 비슷하지만,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의 1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75시, 86군, 69자치구의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현황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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