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가족복지]

소개글

[가족복지]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가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정책이란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
1) 소득유지정책
2) 고용촉진정책
3) 아동양육프로그램 서비스
4) 노인 돌봄 관련 정책

3. 가족보호기능에 대한 지원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
1)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
2) 육아수당제의 도입
3) 노인부양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질적 보상책으로서 가족간호수당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가보호서비스 및 시설보호제도, 주간보호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
4. 나의 의견
현행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학적 관점에서 전체로서의 가족과 가족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먼저 일반 가족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4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족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여능력이 있는 개인을 단위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남성부양자와 여성피부 양자로 구성된 핵가족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형적인 가족유형에서 이탈된 다양한 가족과 여성들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장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전체로서의 가족의 노후생활 보장, 산업재해와 실업 시 소득보장 그리고 건강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 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4대 사회보험은 그 본래의 의의가 부각될 수 있도록 전체로서 가족을 단위로 하여 다양한 가족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정 가족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저소득 가족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에 있어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급여수준이 매우 낮아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저소득 가족의 궁극적인 자활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자활사업 또한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선정기준의 완화와 개별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수준이 요구된다. 또한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족이 궁극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참여자의 능력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족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가족의 안정은 사회의 안정에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의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유지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원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과 양육 및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심적인 제도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유지와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가족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생존과 복지가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족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 또는 가족주의가 개인의 삶의 중심축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논리이자 사회문화의 중심원리였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다른 어떤 사회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족을 유지시키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지지하고 보완할 가족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익균(2013). 가족복지론. 교문사.
김태현 외(2004). 현대가족복지. 하우.
이여봉 외(2003).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정책 :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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