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여성학]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혼모의 개념 및 발생원인


Ⅲ. 미혼모의 현황과 문제점


Ⅳ. 미혼모복지정책의 개선방향


Ⅴ.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Ⅵ. 결론

본문내용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미혼모시설을 현재는 수용시설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시설로도 활용하여, 등록한 미혼모들에게는 수용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5) 자립대책의 활성화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욕구는 임신을 안 순간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만 후 자녀문제로 이어지면서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크게 느끼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출산후 자녀를 입양 보내고 있고, 사회도 미혼모의 입양선택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로 42.7%의 미혼모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립을 도와주면 미혼모의 자녀양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후지도의 강화를 통해, 10대 미혼모의 복학만이 아니라 학업유지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며, 자녀의 탁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의 미혼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미혼모시설에서 제공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하여 모자시설에 입소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낮으므로, 미혼모시설과 모자보호시설사이의 중간의 집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한가지일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 되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나 보건백서 등을 보면 현재의 미혼모 실태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Ⅴ.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1.스웨덴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스웨덴 미혼모들은 미혼모 수당, 육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결혼형태, 가족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 가족도 당당한 하나의 가족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미혼모가 또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됨이 없이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와 상황은 하나의 사회현실로 받아들여져 각종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덴마크
덴마크에서는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하는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는 여성보다도 오히려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성법(父姓法)혹은 그 유사 법에 의해 미혼모의 자녀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있다.
3.독 일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 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민법 및 청년 복지 법 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 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 부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아기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가 실시되는데 국가는 아동수당, 주거비 보조, 생활비 보조 양육비 가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4.미 국
미국은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 미혼모 예방과 교육, 직업훈련등을 지원하는 법률이 주를 이루고 미혼부의 책임을 묻고 미혼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Ⅵ. 결론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 그리고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미혼모의 실태나 문제가 사회변화와 발맞추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의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미혼모가 냉대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회현실로 받아들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선방안에서 제시했듯이 재정적·제도적 개선안이 뒤따름으로서 미혼모 복지향상과 미혼모 자신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혼모 자녀가 기아 등의 또 다른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미혼모가 정상적인 모자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확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복지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금주, "한국의 미혼모 사회복지제도에 관한연구"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1994
박인선,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인터넷, 1998
한국여성개발원 ,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1998
애란원 , 내부통계자료 , 1995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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